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3-12-05 저자 : 박상덕 수석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원자력 강좌

이런 유형의 글은 이미 여러 번 기고했다. 또 작성해야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탈핵 세력의 반성이 없기에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탈핵 세력은 거짓된 이야기를 몇십 년 반복하고 있으니 다시 쓰는 수고가 아깝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폐해가 국민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데 탈핵 세력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자기 세력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당연히 원자력을 주력 전원으로 선택해야 한다. 더구나 원자력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한 국민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입안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SMR 예산을 삭감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에너지를 정치의 볼모로 잡는 것이다. 자기들이 만들고 발표한 정책을 정권을 잡지 못했다고 이제 와 손 뒤집듯 부정하니 과연 국민을 주인이라 생각하는 정당일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 선언'을 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목포에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이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원전 6기를 준공했고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어떠했나? 5% 남았던 원자력 미자립 기술을 완성토록 특별 사업을 시작했고 경주 방폐장을 유치했다. 2007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직접 말했다. 그 전 2006년 원자력 체험전에서는 "원자력발전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원자력 기술은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 고유의 정통성을 잃었다. 과거 민주당은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 하려면 저렴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원자력 반대로 ‘내 삶이 행복한 나라’라는 민주당 캐치프레이즈가 빛을 잃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특권 세력의 행복을 추구하는 당으로 전락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원전의 특성을 설명해 보자. EU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 EU 합동연구센터의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석탄 화력 등 기존 발전원은 물론이고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원자력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의 치명률은 제3세대 원전의 37배이고 태양광의 온실가스 배출률은 원전의 4배이다. 도대체 어느 전력원이 더 안전한 것인가? 어느 전력원이 환경을 더 보호하는가?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르고 탈핵 세력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데이터도 살펴보지 않고 국민을 오히려 선동하고 있다니 '내 삶이 불행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원자력 정책 결정 역사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정통성을 잃었다.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비이성적 집단이 되었다.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는 공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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