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10-23 저자 : 박상덕 수석

文정부 탈원전 롤모델 독일 ‘유럽의 병자’ 전락

한전이 빚더미에 앉았다. 최근 한전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 원이라고 한다.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만에 늘어난 부채만 56조 원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다. 사실 문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에너지정책은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꾸며져야 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절의 탈원전을 그대로 밀고 있다. 계속운전을 방해하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준위폐기물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예 가운데 하나다.

탈원전 관련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한 나라는 독일이다. 하지만 독일은 탈원전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고,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등 에너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마지막 원전이 문을 닫기 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52%의 국민이 탈원전을 반대했음에도 무모하게 밀어붙인 결과로 어려움을 자초했다.

최근 메르켈 전 총리의 수석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메르켈 총리 집권 당시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메르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메르켈 정부가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과도하게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과연 세계 선진국 원자력 상황은 어떠한가?

독일이 마지막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바로 그날 핀란드는 40년 만에 신규 원전인 올킬루오트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해당 원자로는 1600메가와트 규모로, 유럽에서 가장 큰 단일 원자로이며 인구 554만 명인 핀란드 전력 수요의 약 14%를 책임진다.

이탈리아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결과로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환경/에너지안보부는 지난 9월 ‘지속 가능한 원자력을 위한 국가 플랫폼’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원자력 에너지 사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7개월 이내에 발표한다고 결정했다.

스웨덴은 1980년 탈원전 결정 후 12기 중 6기를 폐쇄했다. 하지만 43년 만에 탈원전을 버리고 20년 내 원자로 1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는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탈원전 계획을 보류하고 원자로 총 7기 중 원자로 2기 가동을 연장하기로 프랑스의 원전 운영사 엔지와 합의했다. 벨기에 총리는 "이들 원자로 가동 연장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며, 이번 연장 결정이 앞으로 10년간 벨기에의 에너지 안보에 몹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재가동해 현재 10기가 운영 중이다. 재가동을 촉진할 안전대책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는 꾸준히 원자력을 추진해 온 나라이기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뼈 아픈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탈원전으로 후퇴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친원전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실책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만 한다. 시대착오적인 탈원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병들게 한 것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자기들의 잘못된 이념 성취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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