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9-21 저자 : 박상덕 수석

민생에 도움되는 원전 계속운전, 민주당은 왜 반대하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전력산업의 성장과 궤를 함께했다. GDP를 증가시켜온 원동력이 전력산업이었으며 그 중심에 원자력발전이 있었다. 실제로 70년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준공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이용률이 내려갔을 때 한전이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진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처럼 원전의 원활한 운영은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고준위폐기물특별법(안)이 계속운전을 막아 원전의 원활한 이용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운전은 세계적 추세다. 계속운전은 운전면허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안전성을 심사해 새로운 운전 기간을 설정하는 절차다. 신규원전 비용의 반값 이하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설비 교체와 최신 안전 기준에 입각한 평가로 안전성까지 증진된다

세계적으로 가동 원전 439기 중 229기의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미국은 93기 중 85기의 운영허가를 갱신했다. 플로리다주 터키 포인트 3·4호기, 펜실베이니아주 피치 보텀 2·3호기, 버지니아주 써리 1·2호기 등 6기의 원전은 80년 계속운전까지 승인됐다.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했다. 다만 월성 1호기는 탈원전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법으로 운영이 중지됐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지금은 고리 2·3·4호기 등 후속 호기 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는 반원전 단체들의 저항이 아주 심했으나 고리 2호기 공청회가 마무리된 후 추가로 진행됐던 고리 3· 4호기 공청회에서는 큰 마찰이 없었다. 계속운전의 정당성을 국민이 이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계속운전 관련 국민의 관심은 안전성이다. 경제성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계속운전 인허가가 안전성을 더 증진시킨다. 해외원전보다 강화된 안전성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는 주기적안정성평가에 미국·러시아 등이 적용하고 있는 주요기기수명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계속운전을 시행하려면, 소내에 필수적으로 건식저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민주당이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통해 가로막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 계속운전을 막지 못하자 국회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만을 위해서도 원전 30기 분량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 미래 전기수요를 보여준 단적인 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1차 에너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청정 전기화이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전기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퇴출시켜야 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자원의 한계와 간헐성 때문에 결국 원전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결국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만이 늘어나는 수요를 단기간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하고 경제적인 수단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묻고 싶다. 왜 계속운전을 반대하는가? 계속운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공개 토론하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탈원전 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자력 산업을 무너뜨려 민생을 어렵게 만든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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