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8-23 저자 : 박상덕 수석

정치·이익·환경단체 등, 3대 반원전세력의 정체

깨끗하고 푸른 미래를 위해 모든 청정에너지를 확산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후연합(The Climate Coalition)이라는 단체가 있다. 기후연합은 2005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130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 영국 기후변화법을 만들도록 촉구하여 성공시킨 경험도 있다.

이 단체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룹 또는 개인을 파악하고 그 이유까지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반원전 세력의 비과학적 거짓 선동으로 갈등을 겪고 있기에, 우리나라 상황과 함께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후연합은 반원전 세력을 3가지 그룹 즉, 수익자(Profiteers), 자기 홍보자(Self-Promoters), 추종 세력(Fearful Followers & Members of the Tribe)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수익자 그룹은 화석 연료 산업 또는 재생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회사 및 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의 성장을 막거나 기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한다. 원자력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거나 원자력의 확장을 봉쇄하는 제반 조치를 취한다.

우리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그룹도 가스 관련 회사였다. 원자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스 발전이 확대되기에 회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SK 등은 원자력을 직접 반대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주장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결국 가스 발전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은 정치적 권력 또는 학문적 영향력이라는 형태의 이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개인들이다. 이 중 대부분은 1960~1970년대에 성년이었던 ‘히피족’이다. 반전 활동가였으며 베트남전쟁, 군산복합체(정부와 군, 방산업체의 상호의존 체계), 핵전쟁의 위협과 인종차별에 반대해왔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은 풀뿌리 조직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로서 두려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이용해 거대한 환경 조직을 구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원자력의 탁월성을 알지만 배신자로 불리는 부담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반원전 환경 그룹이 성장해왔다. 다만 그 기원이 반전운동보다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탈핵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북한 때문에 형성된 좌우 대립이 탈핵에서 탈원전으로 목표를 변경토록 만들었다. 반원전 환경단체 중에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발견된다. 이 세력은 풀뿌리 조직으로 남아 있지 않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반원전 이슈를 정치화했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국가 아젠다로 떠올랐기에, 이들은 민주당 등에서 반원전 활동의 핵심 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후쿠시마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일삼게 된 것도 바로 이들 때문이다.

세 번째 그룹은 실제로 원자력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잘 못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자력이 기대치를 능가하는 실적을 냈고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다. 상당히 오래된 다양한 비영리 조직의 구성원이며 두 번째 그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조직 충성도 경쟁을 하기에 새로운 정보를 거부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원자력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바로 폄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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