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3-05-23 저자 : 박상덕 수석

원자력 중소기업의 미래가 밝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됐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원자력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원전이 폐기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신청 등 원자력 생태계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견인차로 원자력을 진흥시키는 정부가 탄생 된 것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정책이 새로 나온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산화 및 수출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R&D, 금융 분야 등에 총 6750억원 투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 실핏줄과 같다. 실핏줄이 살아 있어야 몸이 괴사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동안 독일을 벤치마킹해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소리가 사라졌다. 산업을 육성해본 경험이 없는 정부였기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백안시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다른 경쟁국들이 인정할 정도로 선진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근로자의 상대적 저임금 등은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근거 없고 허망한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중소기업이 폐업되거나 전업했기에 원자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 로드맵’은 원전 생애주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분야별로 지원 품목과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 개발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단편적인 기술개발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무너진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줬다.

나아가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별 결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디지털화가 원자력에서도 필수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IT 우수기업의 원전 분야 진출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10개 품목을 선별한 것은 히든 챔피언의 맥락을 잇고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기술개발로만 중소기업이 일어설 수는 없다. 금융, 설비, 수출 등 작은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7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5년간 총 2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술보증도 총 500억원(137억원 기지원) 한도 내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R&D 우수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으로 25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를 조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연구원과 협력하여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 도입 및 원스탑 안전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시험·생산설비 지원을 강화해 시제품 개발의 기술적, 금융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대학, 출연연구원,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다.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가 할 일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대기업, 출연연구원, 대학 등에 대한 지원책도 속속 나오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원자력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 발판을 딛고 중소기업이 뛰어오를 수 있는 전략도 마련됐다. 이제 중소기업가의 의지와 진취적 행동에 중소기업의 미래는 물론 원자력의 미래가 달려있다.

원자력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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