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5-22 저자 : 노동석위원

국민을 오도하는, 엘리트들의 탈원전 거짓말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으로 원자력산업은 물론 에너지 산업,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탈원전이 정의로운 판단이었다면 국민의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실행에 나가야 한다. 문제는 탈원전이 거짓 뉴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조차도 후쿠시마 방사선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거짓을 말했으니 다른 운동원들의 행태는 어떠했겠는가?

친원전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탈원전 운동원들은 꾸준히 거짓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전체보다는 일부만 강조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대 서균렬 명예교수와 홍종호 교수의 발언을 소개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서균렬 교수는 최근 여러 곳에서 인터뷰나 세미나를 통해 본인 의견을 말했다. 핵무장, 원전 수출, 후쿠시마 처리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발언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당연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니 비판없이 믿을까 우려된다.

이 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한 발언을 검증해보자. 서 교수는 3월 16일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서 탈핵 무당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 즉,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기간만 강조하고 그 농도가 얼마인지는 숨겼다. 오염제거장치의 신뢰도를 아주 낮은 것으로 이야기하였지만 데이터는 제시하지도 못했다

서 교수에게 과거에 탈핵 무당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시 대기와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의 양은 얼마이며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려는 양은 얼마인가? 2011년 사고 이후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어획이 금지된 일이 있는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년 우리 해역의 방사능 준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해역의 방사능 준위는 자연 방사능 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바다에 미친 영향은 없다.

또한 서 교수는 처리수를 방류할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처리수를 방류할 때 일반 발전소처럼 검출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음은 말하지 않았다.

홍종호 교수 역시 지난 4월 15일 KBS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위에서 열거한 수법으로 국민을 호도했다. 즉 덴마크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 각각 80%와 45%이지만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덴마크와 독일은 주로 이웃 나라와 연계된 전력선을 이용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일부 전력저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자국의 전력 수급을 조절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와 전력 융통이 불가능하다. 국가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나라의 예를 가지고 와서 마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더구나 덴마크와 독일은 풍력발전의 세계적 강국이다. 우리의 풍력산업과 비교 불가능하다.

홍 교수는 RE100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자는 민간 주도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소요량이 많은 나라는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UN은 나라의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한계가 있음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포함하는 CF100을 추구하고 있다. CF100은 언급하지 않고 RE100만 언급한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날이 바로 탈원전이 폐기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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