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매일경제 게제일 : 2023-03-19 저자 : 정범진 경희대교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우려 과도

고리원전 용지에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를 앞두고 있어 이를 보관할 시설이 필요한데,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반대 측 논거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안전성 때문이라는데, 이미 동일한 설비가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역시 월성원전 용지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과 대등한 내진 기준 등에 따라 설치된다.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고 콘크리트 방벽에 의해 차폐되므로 전력도 필요 없다. 철저히 자연력에 의해 가동되기 때문에 설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없다. 불안해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것일 뿐이다. 또 영구처분시설이 될 우려로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상이 지나쳤다.

사용후핵연료는 1000년에서 1만년을 관리해야 한다. 물론 방사선량은 500년이 지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500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는 그 이상의 기간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건식저장시설 설계수명은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임시 설비인 것이다. 영구처분시설은 지중 500ｍ 이상의 깊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잘 싸서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고리용지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결국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보관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구처분장을 구하는 게 불가능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없고 지하수가 적고 단단한 지반을 찾아야 한다. 즉 굴착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의 땅에 굴착조사를 할 수는 없다. 영구처분장 예비용지로 지정고시를 한 후 굴착조사를 하고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면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9차례의 시도 동안에 단 한 번도 굴착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임시 보관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영구처분장으로 보내라는 주장이 같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다. 못 믿겠다는 것과 안 믿겠다는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크게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들리지 않는 쪽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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