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3-19 저자 : 박상덕 수석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반대’는 탈핵무당들에 말려든 것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연히 원자력계는 경악했고 탈원전 무당들은 환영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어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어디 있느냐"며 "원전을 육성한다고 해서 방폐장을 부산에 만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다고도 한다.

즉 소내 임시저장은 영구화되기 때문에, 또한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내 임시저장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임시저장 반대는 과학적 지식이, 수용성 문제는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해서 나온 발언이다.

먼저 소내 임시저장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정확히 말하면 소내 임시 건식저장이다. 발전소 내에 이미 임시 습식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 로드맵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습식저장과 건식저장을 거쳐 중간 저장소로 보내지고, 결국 차후 건설될 최종처분장에 영구 격리 보관된다. 이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조율하고 있다.

영구화 우려로 소내 건식저장을 반대한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내 습식저장 시설은 어찌하려는가? 오히려 더 영구화되지 않겠는가? 과학적으로 건식저장이 습식저장보다 더 안전하다. 후쿠시마 발전소 건식저장 설비는 쓰나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식저장 설비를 건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국회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선출되기에 주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일부 주민의 생각이 국가 번영이나 국민의 안전 확보와 다른 방향이라면 지도자로서 어찌해야 하는가? 나라의 미래를 망치면서 본인만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생각이 다를 때는 그들을 설득하여 국민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건설을 막으려 공사 현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건설을 포기했다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롱뇽 서식지 때문에 천성산 터널 건설이 어처구니없이 장기간 중단됐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터널 건설을 포기했는가? 오히려 터널 건설 후 도롱뇽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은 안면도·굴업도·부안 등 너무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건설됐다. 그 당시 고준위 방폐물을 제외했음에도, 탈핵 무당들은 중저준위 방폐장마저 주민에게 위험하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방폐장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경주 주민 89.5%의 동의를 얻어내 건설됐다. 그동안 운영 결과는 어땠는가? 주민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탈핵 무당들의 계략에 말려들었다. 그들은 건식저장 시설의 건설을 저지해 계속운전을 막아서고 결국 원전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원전 강국 건설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다. 원전이 폐쇄되면 2050 탄소중립도 물 건너간다.

국가 지도자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국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돌파력을 갖춰야 한다. 당 대표가 된 지금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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