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2-19 저자 : 박상덕 수석

월성1호기 재판은 탈원전세력 단죄 전초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판이 12차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호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 ‘고리1호기도 그렇게 폐쇄됐다’는 등 이런저런 거짓 사유를 말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 측 대처는 기대에 못 미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탈원전 종식과 원전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월성1호기 조사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논리적으로 막아내면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다. 대통령 출마 선언 직후, 탈원전 종식 투쟁의 상징이었던 주한규 교수를 찾아 탈원전 폐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대통령 당선 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원전 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성1호기 판결이 무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탈원전 심판의 상징성을 갖고 진행되는 유일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탈원전 책임자 문재인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소 전이며, 월성1호기만 재판 중이다.

월성1호기 판결은 차후 탈원전 세력의 단죄를 위한 전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죄로 판결되지 않도록 막아서야 한다. 더구나 총선과 같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무죄 판결이 나면, 그 파장은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탈원전 세력은 탈원전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윤 정부는 물론 우파 세력 전체를 매도하고 공격해 올 것이다. 최근 사법부의 좌파 성향에 의한 공정성 논란까지 있으니 자못 우려가 크다.

그러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먼저 지금까지 탈원전 세력이 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피고 정재훈은 월성1호기 손해비용을 보존해 달라고 7277억 원을 산자부에 신청했다. 산자부는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 관련 법을 급히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았다.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실은 어디 가고, 손해비용이 7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산자부가 그 말대로 기금 성격과 무관한 조항을 삽입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윤 정부의 기반을 흔드는 막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윤 정부 특히 산자부와 한수원의 적극적 대처는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인 산자부와 한수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탈원전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원전 부역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탈원전 세력의 척결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탈원전 부역자들이 척결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원자력계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기치로 내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원전 부역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원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단절했는지를 보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월성1호기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 질질 끌고 있는 재판을 빠른 시일에 유죄로 종결시키도록 과거 윤 검찰총장 시절처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손실 비용 7277억원에 대한 보존 청구를 취소한 후 배상 청구로 바꾸고 산업부는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배상금은 탈원전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회수함으로써 마무리해야 한다.



# 원문보기와 댓글을 다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