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3-01-31 저자 : 박상덕 수석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는 탈원전 세력

지난 26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네 사람이 의견을 진술했다. 그런데 야당 추천 탈원전 추종자들은 평소에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말을 쏟아냈다.



안전 측면에서는 소내 임시 습식저장, 소내 임시 건식저장, 최종처분장 순으로 안전이 증가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임시 건식저장과 최종처분장의 설치에 걸림돌을 놓으려고 애쓰는 발언을 했다. 안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는 정부 계획에 발을 거는 행위는 그동안의 안전을 강조하던 주장과 다르다.



소내 임시저장 시설에는 습식저장과 건식저장이 있다. 습식저장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저장조 속에 물을 채우고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열을 식히며 방사선을 차폐하는 방법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습식저장소에서 최소 5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에 넣어 방사선을 차단하고 공기로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33개국 中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로서 영구적 시설이 아닌 최종처분 전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월성원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 추가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배포한 건식저장 설비의 사진을 보면 관리자들이 자유롭게 건식저장 용기에 접근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전 내 임시 건식저장 시설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도 안전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사고 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습식저장 시설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건식저장 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내용은 미국 과학한림원에서 2016년 발간한 보고서, 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or Improving Safety and Security of U.S. Nuclear Plants에 자세히 나와 있다.



최종처분장은 건식저장 방식보다 안전성이 더 강화된 방법으로 지하 500~1000미터에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함으로 우리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도록 하는 시설이다. 건식저장 용기에 관리자가 밀착 접근해도 방사선 피폭 염려가 없는데 이런 접근마저도 차단하는 조치가 최종처분이니 안전성에 대해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탈원전 세력은 안전으로 가는 로드맵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원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원전의 계속운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계속운전은 소내 저장시설의 확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전이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 2년 전 EU 공동연구소에서는 원전에 의한 치명률이 아주 낮다는 데이터를 제시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EU 자료에 의하면 원전의 치명률은 오히려 태양광보다 낮다. 그렇다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전 데이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위험하다는 선동은 있었지만 한번도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과 최종처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견을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켜 결국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측면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토론자를 추천할 때 먼저 검증해야 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데이터가 신뢰할만한지를 자체 점검한 후 토론 자리에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당도 이런 점검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논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실망케 한다. 실망이 쌓이면 아예 환경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 천년만년 지켜야 할 환경인데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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