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1-18 저자 : 박상덕 수석

탈원전 운동원들,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반대 명분 없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가 작년 연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기술적인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탈원전 운동원들의 억지 주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탈원전 운동원들은 겉을 환경운동으로 포장한다. 그런데 환경운동의 기본 지침은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가 아닌가? 다시 쓰기가 원전에서는 계속운전이다. 탈원전 운동원들은 이상하게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전의 다시 쓰기는 반대한다. 이율배반적이다. 물론 그냥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여 어느 수준 이상일 때 인허가를 신청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처음 인허가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이 아닌,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안전성은 자연스럽게 더 증진된다. 탈원전 운동원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안전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니 계속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속운전을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서 이미 증명됐다. 고리1호기의 경우 상업 운전 초기에는 불시정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계속운전 후 10년 동안 불시정지는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운동원은 이 부분을 애써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쓰리마일(TMI) 원전 중대사고에서 증명됐다. 우리 원전과 체르노빌·후쿠시마는 설계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TMI처럼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계속운전에는 해외 원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기준인 주요 기기 수명 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추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22일 부산 시청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 계속운전 반대자들은 한수원과 관련 없는 규제기준이나 일반인 수준의 질문만 제기했다. ‘서울 강남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계속운전을 반대하지 않겠다, 체르노빌 사고로 1만 2000명이 사망했다’는 등이었다. 선동 수준의 주장이었다. 강남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 문제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다. 강남에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건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체르노빌 사고로 1만2000명이 사망했다면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사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유엔이 꾸준히 감시하면서 발표한 결과에는 48명의 명단밖에는 없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비도 불충분하고 에너지 자급도도 낮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가장 효과적인 무탄소배출원이며 에너지 안보에도 타 전원 대비 강점이 많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최적 솔루션은 원전을 늘리는 것이다. 더구나 계속운전은 신규 원전 건설비의 반값 이하로 원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니, 안전성과 경제성이 허락하는 한 추진해야 한다.

계속운전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다. 전 세계 가동 원전 439기 중 52%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39%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의 경우 93기 중 15기의 원전이 80년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6기가 승인됐으며 9기가 심사 중이다. 유럽은 101기 중 70%가 계속운전 승인됐고 51%가 계속운전 중이다. 우리도 이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탈원전 운동원들에게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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