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2-12-29 저자 : 박상덕 수석

탈원전 인적 적폐 청산은 언제?

새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하나는 탈원전 폐기였고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탈원전 폐기를 담아 에너지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을 30%대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넣었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선언했으며 고리2호기 계속 운전도 신청 중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탈원전 폐기는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탈원전 부역자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과거 문 정권의 속전속결 청산 속도에 비하면 심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 정권은 원전을 가장 큰 적폐로 보고 고리1호기 퇴임식에서 탈핵 국가를 선언했다. 원전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원자력계를 적폐로 몰았다. 진행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불법적으로 중지시키고 강제로 공론화했다. 물론 국민은 신고리 5, 6호기의 계속 건설을 지지했고 문 정권은 공론화에서 패퇴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민의를 배반하고 탈원전을 향한 압력을 더 강하게 행사했다. 그 당시 친원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탈원전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발전소를 폐쇄하는 범죄가 자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떠했는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자들이 위원으로 선발돼 모든 심사 절차에 비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며 원전의 이용률을 떨어뜨렸다. 신규 건설의 경우에도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발을 걸어 건설 공기를 늘어뜨렸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손해로 돌아왔다.

탈원전을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더구나 정책에 반영하려면 당위성이 국민에게 설명되고 인정돼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탈원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한심한 일이다. 유럽에서는 최근 원자력이 녹색에너지로 지정됐다. 탈원전이 대세라고 말했던 문 정권의 발표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 정권의 적폐 몰이를 목도한 사람의 눈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탈원전 부역자의 인적 청산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임기가 보장돼있는 자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문 정권처럼 법을 넘어서는 강제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발령만으로 청산할 수 있는 부역자들은 처리할 때가 지났다.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탈원전을 맞을 수 있다. 탈원전에 부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수원의 연말 인사발령이 있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가담하는 등 탈원전 부역자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오히려 영전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니 답답하다. 한수원은 언제 적폐를 청산하고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발맞출지 알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소신 있는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논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은 경위와 그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을 징계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공권력으로 과학 논문을 철회하게 하다니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배후를 찾아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인적 적폐 청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시 꿈틀거리는 탈원전 세력의 흉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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