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2-12-21 저자 : 박상덕 수석

원전 관련, 사사건건 틀린 말만 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12월 13일 국회에서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우리 원전은 40년간 사고 없는 신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불경스럽게도 그 말을 부인하며 안전검증단을 들고 나왔다.

이 검증단은 작년 1월 월성1호기 삼중수소 관련 대규모 민주당 의원 조사단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삼중수소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무엇이었나? 주민은 물론 작업자에게서 어떤 피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도 원전의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출범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와 같이 효율과 경제성만 중요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언제 새 정부가 원전의 효율과 경제성만 중요시한다고 했는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력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원전 정책도 파악하지 못했음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와 우리 원전은 설계부터 달라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무식을 실토했다. 우리 원전을 정말 걱정한다면 미국 TMI 원전을 공부해야 한다. TMI 사고로 주민 피해가 없었다는 것과, 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우리 발전소의 안전성이 증진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대책단 고문인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최근에 유럽에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킨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럽은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알고 원자력의 확대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재생에너지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혔듯, 지금의 보급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력망 개조 없이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최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의 보급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인근 국가와의 전력망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LNG도 액화해서 선박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럼에도 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에너지 상황에 대해 초등 수준의 지식도 없거나 국민을 속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양이 의원은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방치했다가는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방치했다는 말인지 알 길이 없다. 고리2호기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운전이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 결과가 있음을 모르는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원전을 세월호라고 폄하하여 원전 근무 인력의 자긍심을 손상시켰고, 새로운 인력의 수급을 방해했으며, 원전 부품 인프라를 파괴하여 원전의 안전을 위협했다.

민주당은 혁신형 SMR의 예산도 삭감한다고 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원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를 잘 못 다루면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전의 30조 적자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에서는 호텔 냉장고를 치웠고 가로등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말에 영구정지하기로 선언했던 원전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한시적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에너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이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무슨 대책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검증대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지원대책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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