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2-08-31 저자 : 박상덕 수석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대한 정밀 감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 두 번의 탈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2020년 10월에 완료한 월성1호기 감사와 2021년 3월에 완료한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감사였다. 월성1호기 감사에서는 경제성 조작이 발견됐고 검찰의 조사를 통하여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탈원전 수립과정 감사는 아주 부실하게 진행돼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결론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압력을 받아 덮어 버리고 넘어갔다. 월성1호기의 불법성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난 시기였기에 또다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권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감사를 부실화했으리라 추측된다. 그 당시 보도에 따르면 탈원전 감사를 시작한다고 감사원이 발표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인 여당이 나서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집권당의 수준이 그러니 어쩌겠는가? 다행히 원전을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탈원전 적폐를 밝혀 다시는 이 땅에 똑같은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래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에는 2019년 6월 24일 정갑윤 의원 및 547명의 공익감사 청구 4개 사항과 2020년 11월 18일 310명이 별도로 청구한 8개 사항 등 모두 12개 사항(중복 제외 시 10개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만 감사했고 10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모두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았기에 명명백백히 다시 밝혀야 한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축소를 권고한 사항이다. 공론화위원회 훈령에 공론의 범위를 신고리 5,6호기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기고 원전 축소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원전 축소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이기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기술했지만 이 권고사항이 천우신조가 돼 바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반영됐고 이에 따라 각종 정부 계획이 변경되면서 에너지산업이 어그러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로 판단을 보류해 버렸다. 나라의 에너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결론을 내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판단이다. 산업자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이 존폐되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신규 원전이 다 폐지됐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까지도 모두 중지됐는데 도대체 구속력 없는 계획이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더구나 산업자원부는 울진군에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3,4호기가 취소되었음’을 공문으로 알렸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하는지 알 길이 없다.



세 번째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 관계다. 보고서에서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별도로 심의한 것이 아니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놓치고 있는 사항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자력 산업계의 의견이 이미 반영됐기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8차전력수급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원자력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마땅히 필수적인 주제로 다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왜곡을 지적한 감사원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탈원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버렸다. 이제 모든 불법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이 불법이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혀 어느 정부라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못 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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