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2-08-14 저자 : 박상덕 수석

민주당, 국제망신 안당하려면 후쿠시마 선동 멈춰라

민주당은 8월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원내대응단’ 출범식을 가졌다. 단장으로 위성곤 의원을 선정했으며 늘 그렇듯이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참여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분석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단장도 "내년 4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작되면, 내년 말쯤 우리 바다가 방사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말했다 한다. 또한 원내대응단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원래 민주당은 탈원전에서도 과학을 정치에 이용해 왔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폐쇄를 외쳐왔지만 왜 위험한지를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년 4월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1년 동안 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을 내놓고 말았다. 스스로 대통령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왔다는 증거다.

박 대표나 위 단장의 발언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했지만 방사능 농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기에 어디서 방류하던 그 물은 희석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에 흘러온다. 문제는 그 물속의 방사능 농도와 그것에 의한 위해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과학을 정치화한 것이다. 과학이 정치화되면 산업은 퇴보하며 정치도 후진한다. 탈원전에서 뼈아프게 배운 사실이다.

박 대표가 언급한 독일의 해양연구소는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로 추측되며, 분석내용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레터스’에 게재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으로 추정된다.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000조 Bq을 1주일 동안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4~7년 뒤에 1Bq 수준으로 줄어 북미 연안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실제 농도로 바꾸면 단위 부피당 1000만 분의 1Bq에서 1억 분의 1Bq이다. 측정하기조차 불가능한 극미량이다. 이 물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설명조차 필요 없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우리 바다의 세슘 농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최소 검출 가능 농도 이하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독립적으로 삼중수소 문제를 분석했다. 보수적 평가를 위해 오염처리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다고 가정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선량은 3.5×10-9mSv/yr로 평가됐다. 이 값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yr에 비해 매우 낮은 값으로, 무시할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것조차도 민망하다.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으로 대기 중에서 삼중수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지상에 내려온다. 동해에 1년 동안 생성되어 내려오는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되어있는 삼중수소의 양과 같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보다 대기 중에서 생성되어 내려오는 삼중수소를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탈원전처럼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이용해 세력을 집결시키려는 수작이지만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할 일은 일본이 약속한 대로 규정을 지키며 방출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 길이 자유대한의 선진성과 민주당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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