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2-07-28 저자 : 박상덕 수석

주진우 기자를 위한 원자력 강의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의 원자력 인터뷰가 있었다. 양이 의원의 원자력 왜곡 발언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계속해온 내용이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없었다. 다만 주진우 기자가 그냥 맞장구만 쳤기에 안타까웠다. 이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주진우 기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양이 의원이 말한 내용으로는 원전 밀집도, 원전 생태계, 월성1호기, 후쿠시마 후속 조치, 신한울 3, 4호기, 전기요금 등에 관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틀렸다고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다. 월성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니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이제는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양이 의원은 한 곳에 원전이 10개씩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면서 많아야 6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이다.




캐나다의 부르스 원전의 경우에는 8개가 한 곳에 그것도 4기씩 어깨를 나란히 붙어있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6개가 어깨를 나란히 밀접해 있다.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다고 말한 곳은 아마도 고리라고 생각되는데 발전소와 발전소 사이의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넓은 지역 내에 있는 발전소를 전부 합해 의도적으로 많은 원전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다.



더구나 우리 원전은 미국의 TMI 2호기처럼 튼튼한 격납용기를 가지고 있기에 중대 사고가 나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한양대 제무성 교수가 수행한 다수기 안전성 평가에서 우리 원전은 다수기가 있어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 내용은 모른 척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도 원전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 건설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략하고 말했기에 마치 지속적으로 발주돼 생태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유도했다.



실제로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7년 1827명이었던 원자력 관련 인원이 2022년 현재 1179명으로 약 650명이 감소했다. 원전 관련 계약 건수의 경우 2017년 2365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계약 협력업체 수도 2017년 326곳에서 2021년 220곳으로 100개 이상 줄었다. 원자력 핵심기술개발사업도 2016년 736억원에서 2021년 56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55%에 불과한 312억원이 배정됐다.



월성1호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행정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을 마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자기들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가? 이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비용과 관련해 일본은 한기당 2조원 우리는 전체 45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에 의한 해일로 발생했기에 일본의 대책 비용과 우리 비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진과 해일의 횟수 및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말 안전이 우려된다면 해당 나라에서 그 나라 상황에 맞게 투자되는 안전설비 비용 전체를 살펴야 한다. 국내 원전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5년간(2011~2015년) 안전설비 보강 투자비는 약 5조6000억원(2억7000원/MW)으로 미국,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발전사업허가만 받았기에 문 정권이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서는 기가 막혔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건설 허가를 받아 지금쯤 완공을 앞두고 있을 텐데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일 뿐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원전과 상관이 없다는 비논리를 늘어놓았다. 지금의 한전 적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전의 이용률 저하가 그중에 한 요인 임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으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내뱉은 후 주워 담지 못하고 요금을 묶어 놓아 적자가 쌓인 것이 아닌가?



공극 문제로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했지만 공극에 의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4번이나 올렸는데도 원안위가 승인하지 않은 사실은 왜 숨기고 있는가? 3개월이면 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4년을 세워 놓고 이제야 수리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의 폭거가 아닌가?



탈원전론자들은 주장만 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근거를 제시한다 해도 전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일부 사실만 이야기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다. KBS를 비롯한 언론은 이런 자들의 선동을 막아 국민이 바른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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