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2-02-28 저자 : 박상덕 수석

거짓말로 점철된 文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명목상으로 가짜 뉴스와 전쟁을 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총리 등이 가짜 뉴스 근절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가짜 뉴스라고 부르며 제거하려 했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는 오히려 가짜 뉴스를 남발해왔다. 가장 심한 거짓과 왜곡은 원자력과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지난 25일 원전은 60여 년 동안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계획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60년 동안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사망자가 1368명이라고 발언했다. 방사선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이렇게 과장했다. 결국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기에 폐쇄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도 자랑했다.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거짓, 왜곡, 과장하니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임원들도 거리낌 없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했다. 자유롭게 거짓을 조작하는 사회가 됐다. 이러니 탈원전 단체나 민주당은 때를 만난 듯 원자력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후쿠시마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부터 다르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다. 이런 사실을 감추고 후쿠시마와 같은 피해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것처럼 왜곡해 공포감을 퍼뜨린다. 우리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굳이 말한다면 1979년도에 발생한 미국 TMI 2호기를 언급해야 하지만 튼튼한 격납용기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TMI 2호기를 언급하면 오히려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게 되기에 숨기고 만다.



김익중 원전 반대자는 식품 방사능 기준치 1kg당 100베크렐(Bq) 미만이라도 일본산 식품과 고등어, 명태, 대구는 위험하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베크렐이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저선량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오도하는 말이다. 1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수가 약 10해(垓) 개(= 10의 21제곱 개)이다. 이에 비하면 100개는 얼마나 적은 수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평균 생선 섭취량(23kg)의 10배를 먹어도 자연방사능의 10분의 1에 해당하므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



양이 의원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안도 발표했지만 검증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술원에서는 매년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우리 바다에는 지금까지 사고로 인한 변화가 없다.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된 방사능 물질의 양보다 10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배출됐음에도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은 양이 의원이 일부러 모른 척 덮어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까지 왜곡대열에 동참했다. 감원전이라는 말로 문재인의 탈원전을 감추고 있다. 말만 바꾸었다. 원래 문재인의 탈원전이 감원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사람들이 수없이 주장해 왔지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가 소형원전이 안전하면 강남에 건설해 보라고 했다. 이 말은 안전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말이다. 안전은 과학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이 별도로 있고 다른 발전원과의 비교, 다른 사고(자연재해 등)와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술적으로 소형원전의 강남 건설에 문제가 없다. 강남에 건설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안전과 관련이 없고 경제성, 수용성의 문제다. 강남의 원전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풍력단지를 강남에 건설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수용성에도 여러 가지 영향인자가 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수용성이 좋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탈원전 세력이 거짓 뉴스와 왜곡 뉴스를 퍼뜨리면 통상 일반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고준위 폐기물처리장이 없는 이유도 바로 거짓 뉴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올바른 사회를 위해 가짜 뉴스는 근절돼야 한다. 본질을 잃고 거짓을 생산하는 탈원전은 폐기돼야 한다. 이 땅에 거짓을 말하는 인간들이 발 못 붙이는 사회로 가는 필수적 단계가 탈원전 종식이다. 탈원전 종식만이 가짜 뉴스로 물든 우리 사회를 밝고 맑은 사회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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