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1-08-30 저자 : 박상덕 수석

길 잃은 탄소 정책, 정답은?

국내 탄소 정책이 길을 잃게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있다.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 불리고 있으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탄소중립 수단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니 동네북처럼 이곳저곳에서 매를 맞고 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선언문에는 영국, 독일 등 7개국이 선언에 불참했다.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산업체도 환경단체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 ‘원전 퇴출’은 소수 의견이었다. 민주당조차도 탈원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탈원전 탄소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전 세계 전력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잘 줄이고 있는 나라들은 수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독일도 이산화탄소 측면에서는 불량국가다. 물론 폴란드, 한국, 일본, 터키, 미국 등도 불량국가에 속한다. 불량국가 중에 원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독일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도 기후 악당이지만 앞으로도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



왜 이런 꼴이 됐을까? 탄소중립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전문가의 생각을 반영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 외교적인 포장은 하지만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뚫고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의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체제를 반대하거나 무너뜨리는 데는 이골이 났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반기업 정서까지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닥칠 탄소 장벽에 대해 심각한 고민도 없다. 그냥 국제적으로 체면치레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더 잘 드러난다. 첫째로 2년전부터 존재하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지속 운영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만들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기후환경회의에서는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고 미세먼지나 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닥치고 탈원전’을 밀고 가는 문재인 정부는 새로 별도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위원의 구성이 더 편파적으로 됐다. 원자력 전문가나 원자력 시민 단체는 물론 친원전 성향의 전문가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국민의 의견을 결집한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만 국민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로 운영 자체도 졸속이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심의 기간도 짧아 전혀 영양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간이 없어 ‘철 지난 영국 결과’를 이용하였다고 고백했는데 그조차도 과정은 따르지 않았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총리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위원회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두 번째 조직을 만들었다. 위원 구성도 영국은 15명의 정예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데 우리는 98명이 참여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영국은 원자력을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탄소 정책 또한 실패한 탈원전을 따라가고 있다. 탈원전은 독일을 따른다고 하면서 독일처럼 공론화도 없었고 국회 논의를 통한 법 제·개정도 없었다. 탄소는 영국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은 알아볼 생각조차 없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철학이 없고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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