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년도 원자력정책센터 수시과제 RFP

관리번호	SNEPC-수시과제-001-2018
과제명		국내 지역별 방사선량과 암 발병률 사이 인과관계 분석
1. 필요성
o 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주민 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o 원전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또는 국내 평균) 대비 방사선량이 높은지, 암 발병률이 높은지를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주제
o 국내 지역별 방사선량 측정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국환경방사능감시망 등을 통해 환경방사능을 감시 중인 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즉정 데이터(최근 5년간) 수집 - 지역별 방사능 준위 분석 및 원전 주변지역 방사능 준위와 비교 o 국내 지역별 암 발병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가용한 자료(예: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에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수집 - 이를 지역별(환경방사능 감시 지역 소속 행정구역 단위 - 가능하면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분류) 종류별 암 발병률 데이터 추출 o 지역별 환경방사능 준위와 암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 유무 파악 - 지역별 환경방사능 준위와 암 발병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즉 환경방사능 준위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지를 확인 (빅데이터 기법 적용 권장) - 의학 전문가의 자문으로 확정
3. 지원기간/예산/신청자격
○ 기간 : 6개월 이내 ○ 예산 : 2천만원 이내 (과제 내용에 따라 감액 조정 예정) ○ 신청자격 : 위탁연구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4. 기타 사항
○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제안서 양식 사용					문의처 : 02-880-2508

2018년도 원자력정책센터 수시과제 RFP

관리번호	SNEPC-수시과제-002-2018
과제명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연구
1. 필요성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루어 원전플랜트를 두뇌산업화하고 수출을 통해 산업성장과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함. ❍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 및 원자력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원자력기술의 지속적 수출이 현 원자력기술 수준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됨.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 공급망의 침체로 관련 중소기업의 난관이 가중되고 있기에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연구주제
❍ 글로벌 원자력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상대국(중국, 러시아 필수) 현황 조사 분석 -경쟁상대 국가별 에너지정책 및 원전수출 전략 -우리나라와 상대국가 간 기술수준, 금융, 가용인력 등 강점·약점 -경쟁상대국의 수출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및 요인 조사 분석 -경쟁상대국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 조직 및 여건의 SWOT분석 ❍ 국내 원자력 중소기업의 현황 조사 분석 -수출 유망 원자력 기술 및 중소기업체 역량평가 및 애로사항 분석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조사 ❍ 세계 공급망(SCM) 및 제품수명관리(PLM) 현황 조사 분석 -세계 원자력 시장의 수요 및 공급망 관리 현황 및 전망 조사 분석 -세계 원전의 PLM 현황 및 전망 조사 분석 -SCM과 PLM측면에서 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 분석 ❍ 해외 원자력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및 산업적 혁신 방안 수립 -세계적 원전 업체들의 사업추진 실패 및 성공 요인 -원전산업 관련 사업추진 방향, 체계 및 역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간 역할분담, 기술교류 및 협력체제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적, 정책적, 전략적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이나 계획 과 수출 활성화 요인 및 저해 요인 극복 방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위상, 역할 및 지원 방안 ❍ 수립된 수출 전략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3. 지원기간/예산/신청자격
○ 기간 : 6개월 이내 ○ 예산 : 3천5백만원 이내 (과제 내용에 따라 감액 조정 예정) ○ 신청자격 : 위탁연구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4. 기타 사항
○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제안서 양식 사용					문의처 : 02-880-2508

2018년도 원자력정책센터 수시과제 RFP

관리번호	SNEPC-수시과제-003-2018
과제명		가동원전 안전성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모델 선진화
1. 필요성
❍운영경험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계속운전 제도의 문제점 분석 필요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본 원자력발전소 운전유지보수시 취약점 및 고려사항들의 분석 필요
2. 연구주제
❍ 운영경험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안전인자 및 평가범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국제원자력기구(IAEA) PSR에 대한 안전지침의 개정(SSG-25, 2013) 내용 분석 및 국내 제도와 비교검토 - 우리나라 23개 가동원전에 수행된 PSR 운영경험(운전유지보수 취약점 포함) 및 안전기여도 분석 - 우리나라 법령의 제정 및 개정(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PSR과의 연계사항 검토 - 사고관리 법제화에 따른 PSR 평가범위 고려방안 도출 - 후쿠시마사고 이후 도출된 안전현안의 평가범위에의 반영방안 - 안전인자인 비상계획평가, 조직행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범위 중복성 분석 및 개선모델 도출 ❍ PSR 및 계속운전 기술기준의 정합성 분석 및 개선모델 개발 - 전원전의 PSR 및 고리1호기/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승인 과정에서 표출된 기술기준의 문제점 분석 - PSR 관련 용어의 혼선제거와 기술기준 개념의 명확화 - 기술기준의 불명확한 위임규정 및 위임규정의 왜곡된 의미 제거 - 일관성을 갖춘 객관적/합리적 PSR 및 계속운전 기술기준 구축 ❍ PSR 및 계속운전의 법적 위상 및 절차요건의 정합성 분석 및 개선모델 개발 - PSR, 계속운전, 변경허가의 법적 위상 및 절차요건 비교검토 - 합리적 법적 위상 및 절차요건 개선 모델 개발
3. 지원기간/예산/신청자격
○ 기간 : 6개월 이내 ○ 예산 : 3천5백만원 이내 (과제 내용에 따라 감액 조정 예정) ○ 신청자격 : 위탁연구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4. 기타 사항
○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제안서 양식 사용					문의처 : 02-880-2508

관리번호	SNEPC-수시과제-004-2018
과제명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자료 Fact Check
1. 필요성
❍ 신고리5,6 공론화 과정중 재개 측과 중지 측에서 각각 설명 자료를 생산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사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대표단에 배포됨 ❍ 원전관련 토론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히 인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2. 연구주제
❍ 원전 찬반 인사로 연구진 구성 ❍ Fact Checking 방법론 합의 도출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재개측 및 중단측의 동영상, 자료집, 발표자료 포함) 정밀 분석 -분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료 분류 정리 ❍ 양측의 의견차가 없는 부분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분 작성 ❍ 사실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근거자료 수집 기관의 정의/범위를 정하고 -요약정리 ❍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히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집 생산 -합의된 자료집 -오류부분에 대한 설명서 -비합의 부분의 병립자료 설명서
3. 지원기간/예산/신청자격
○ 기간 : 6개월 이내 ○ 예산 : 3천5백만원 이내 (과제 내용에 따라 감액 조정 예정) ○ 신청자격 : 위탁연구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4. 기타 사항
○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제안서 양식 사용					문의처 : 02-88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