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기' 대안은?...전문가 없이 국민의 결정, 적절한가

- 탈원전 반대 측 주한규, 정범진 교수
- 탈원전 찬성 측 박종운 교수, 이헌석 대표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호기 건설 현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이 득인가, 실인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탈원전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 그룹이 29일 JTBC ‘밤샘토론’에 모였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의 탈원전 정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하 주 교수), 전력정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탈원전을 반대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하 정 교수)가 원전 유지를 찬성하는 홍팀,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이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원자력공학부 교수(이하 박 교수), 오랫동안 탈원전 시민운동을 이끈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하 이 대표)가 원전에 반대하는 청팀 대표선수로 나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원전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비롯해 원전을 포기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졸속·독단 논란으로 번진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다. 특히 공론화위는 3개월이라는 짧은 논의시간, 원전-에너지전문가 없이 구성됐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정부나 국회가 빠지고 국민 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본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방송토론을 가감 없이 풀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원자력공학부 교수. (사진=JTBC 밤샘토론 캡쳐)

토론 시작에 앞선 60초 발언에서 청팀 박종운 교수는 "세계 대전 당시 핵무기로 사용되던 원자력이 발전용으로 평화롭게 50년동안 사용돼왔다. 석탄 화석 연료와 달리 친환경적이고 경제성도 뛰어난 매력적인 에너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용후핵연료, 원전 건설 및 해체 비용은 4∼50년 전보다 10∼20배 오르고 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진=JTBC 밤샘토론 캡쳐)

이헌석 대표는 "제1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프랑스 총리는 ‘전쟁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며 "한국 핵발전이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모든 의사 결정은 소수의 핵 전문가들이 독단적으로 정해왔다. 한국의 핵 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사진=JTBC 밤샘토론 캡쳐)

이에 홍팀 주한규 교수는 "원전은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기여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수준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처럼 원전은 준 국산에너지고 미세먼지와 탄소 발생도 없는 청정에너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편익들이 무시된 채 원자력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확대돼 탈원전 시국이 됐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과도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진=JTBC 밤샘토론 캡쳐)

정범진 교수도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원자력을 만들었다. UAE 등 해외에 수출도 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많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념화되면서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해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사회자-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공략으로 내 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함게 월성 1호기도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1기를 모두 폐쇄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추진 일방적인가?

▶박 교수-원자력계는 기존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정이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30년으로 정해진 고리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추가적으로 10년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당시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연장을 안 했다. 그래서 손실된 전기 판매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 그땐 수조원이 날라 갔지만 원자력계나 언론 모두 조용했다. 당시의 결정은 합법적이었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나? 또한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원전은 그렇다 쳐도 수명 다한 원전은 해외의 사례를 볼 때도 영구 중지된 원전이 150여 개다. 그 중 17기만 40년 이상 운영됐고 나머지는 다 그전에 닫았다. 평균 수명이 24년이었다. 미국도 4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은 지금 경제성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가동원전의 수명이 다해 폐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게 아니다. 

▶주 교수-당시 신고리 1호기 가동 중지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고리 1호기는 40년 만하고 정지가 됐지만 미국의 원전 중 88기는 40년 이상 운전 허가를 받았고 이미 44기는 40년 이상 가동을 하고 있다. 오래된 원전 가동률이 지난 3년 평균 92%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 중인데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 탈원전으로 여론이 돌아선 원인으로는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사건, 경주지진 영화 <판도라> 등이 있었다. 비리사건은 원자력계가 통감하고 개선 노력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공약이었던 탈원전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이어 영구건설 중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 점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갈등요인이 있을 때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게 돼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게 문제다.

▶이 대표-탈원전 정책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당시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한다, 제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원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10년이 넘었다. 국민적으로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막고 노후 원전은 연장하지 말자는 합의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 교수-지난 정권의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결정 등이 바로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인 결정이 지닌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수조원의 손실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이 된 후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후보시절에 만든 정책은 지지자들 일부의 의견인 만큼, 집권 이후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다시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거다.

▶주 교수-아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온 모든 제도를 모두 우회했다. 정부가 있는데 왜 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의 장인 국회를 두고 왜 임의의 시민배심원단을 만드는가?

▶이 대표-그런 절차들이 미흡한 게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과정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본다. 독일은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왜 한국은 몇 달 안에 결정하냐는 비판도 안다. 그러나 독일도 먼저 선언하고 그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 우리도 지금 탈핵선언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위가 출범된 것이다. 그 후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도 만들 것이다.

▶박 교수-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감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테네시주 인구가 530만명인데 원전은 3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부산인구 400만명이지만 원전은 10기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원전이 필요할지라도 적정한 수를 유지하는 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미 1950년대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한 5등급 이상 사고가 10년에 한번 씩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전을 건설할 때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건설했다. 이미 지어진 원전의 수명 40년은 보장이 된 것이니 그렇다 쳐도, 신규로 짓는 원전에 대해서라도 다시 짚어보자는 것인데 이걸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 교수-국민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를 편 나라다. 과거 에너지 정책을 국민소통 없이 만들었다고 하면 곤란하다. 다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민관합동기구에서 정책을 수립했다.

▶주 교수-우리가 법치국가인가 왕정인가. 분명히 법과 절차가 정해져있다. 국민의 의견을 안 듣고 집중적으로 짓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미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해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전원개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화 돼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이행 의지만 가지고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게 지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5,6호기 현장 모습. (사진=연합)

▶사회자-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와 더불어 건설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적절한지 논란이다.

▶정 교수-기본적으로 공론화한다면 탈원전을 할지 말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탈원전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건설 중단 여부만 공론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대표-탈핵을 위한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공론화 필요하다고 본다. 신고리 5·6호기는 지금 건설 중이다. 더 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시급한 만큼 공사 중단 여부부터 빨리 결정하고 다시 탈원전을 비롯해 사용 후 핵연료 등에 대한 공론화도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정 교수-건설 중단이 결정되면 매몰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거꾸로 건설을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를 진행해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공사 중단부터 먼저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비용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에 공론화 했으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부산과 울산 지역이 불안해하고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안타깝지만 필요 없는 비용은 아니다.

▶사회자-경주 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동해안에 다수호기가 밀집돼있는 데 문제는 없나?

▶정 교수-국내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업단지가 남동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전력수요가 많아 우선 배치를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국토 70%가 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부지는 바다였다. 바다는 땅을 반만 파도 되고. 동해안은 수심이 깊으니까 유리했다. 앞으로 부지를 더 잡아서 넓히면 된다. 각각의 호기는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 돼 있으며 독립적이 안전시스템이 있다. 무엇보다 공통원인에 의해 다수기가 고장 날 확률은 극히 적다.

▶박 교수-확률론적 개념은 도움이 안 된다. 밀집돼 있으면 같은 원인의 재해에 대해 위험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스통이 하나면 걱정 안 한다. 그러나 집에 가스통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찜찜하다. 그런 불안의식은 당연한 거다. 원전은 동일부지에 적을수록 좋다. 상식이다. 프랑스 그렇게 했고. 미국도 우리나라 면전에 3개 밖에 없다. 전력이 없다, 자원이 없다는 차원으로는 원전이 오래가기 어렵다.

▶사회자-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후 25기의 원전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없다고 한다. 그럼 3대 원전 사고의 경우는 국내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원전 사고 위험성. 과장됐나? 축소됐나?

▶박 교수-대형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밀집하지 말자는 거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사고 원전은 모두 다른 형태의 원전이다. 사고 원인도 다르다. 아무도 예견 못했다.

▶주 교수-원전 사고의 위험요인은 쓰나미 같은 초강력 재해가 발생하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지진으로 원전에 치명적인 사고나 난 적이 없다.

▶박 교수-그게 핵심이 아니다. 지진 강도가 7이나 8이면 원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이 초토화 돼 결국 원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원전 자체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다. 원전은 냉각수 공급 등 운전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지진 상황에 사고 복구하려고 원전에 있을까. 가정이 걱정돼 그리로 갈 것 아닌가. 또한 30km 인근 400만명이 어디로 피난을 갈 수 있나?

▶정 교수-경주에서 지진 당시 비상소집 전 3분의 1의 운전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소로 돌아왔다. 사택에 사는 일부는 가족을 데리고 원전으로 왔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 교수-사고 원인이 ‘지진이냐 쓰나미냐’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고라는 것은 미리 상정한 것 보다 크게 일어났을 때를 말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국회 보고서를 보면 그 정도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는 대비할 생각도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 교수-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다. 경주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처럼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걱정했다. 지진으로 동네가 다 박살나서 원전 말고도 문제가 클 수 있다고 했는데, 규모 9의 동일본지진 때 발전소들이 다 안전하게 정지됐다. 후쿠시마 제 1 발전소만 쓰나미를 맞아 사고가 났다. 동경전력에서 쓰나미 방벽만 쌓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원전에 대해 격납용기가 작으니 보완을 하라는 미국의 권고가 있었는데 무시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다.

▶박 교수-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설계결함이다. 그 원전에 사고관리 매뉴얼이 없다. 비상발전기는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쓰나미가 눈에 보이는 원인은 맞다. 그러나 쓰나미는 지진 때문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 사고가 더 악화된 것은 주변이 초토화 되서 사고를 못 막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근 원전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왜 원전 비상 발전기가 지하에 있는 부분을 미리 지적 못했을까?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다고 자랑 하는데 일본과 원전기술 교류를 하면서도 엉망인 걸 왜 지적 못했을까. 우리도 책임이 있다.

▲중국 최대 원전인 광둥(廣東)성 선전의 원자력발전소. (사진=AFP/연합)

▶사회자-중국도 지금 3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30년까지 100기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부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 이건 후쿠시마 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협 아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 교수-중국 앞으로 188기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만 원전 안하고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원전을 통해서만 탄소배출 없이 깨끗한 전원을 값싸게 쓸 수 있다.

▶박 교수-옆집에 불났으니까 우리도 불을 내자는 거다. 그럼 옆에 프랑스에 58기 있는데 독일은 왜 탈핵을 했느냐? 그런 논리는 결부시키면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을 겪으면 안 된다.

▶주 교수-일본에는 왜 참견 안 했냐고 그러면서 중국에는 어떻게 참견 하냐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중국에 원전이 많은 것은 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국가인 중국에 쉽게 말 할 수는 없다. 일본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3국이 서로 안전도를 높이자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원전을 잘 가동하면서 안전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탈핵하자고 하면서 원전 운영 국가들과 어떻게 같이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겠나.

▶사회자-원전의 경제성이 뛰어난 것은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초기건설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폐쇄비용 고려하면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

▶이 대표-후쿠시마 사고 즈음에 원전의 1KW당 정산단가는 39원이었지만 지금은 68원 정도로 2배 뛰었다. 그 이유는 폐로비용과 더불어 수조원의 안전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남아있다. 여태는 제대로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정 교수-가격은 발전원가가 있고 정산단가가 있다. 정산단가는 시장가격, 발전원가는 공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에 사용된 비용은 발전원가를 따져야 한다. 그건 55원 수준이다. 원전 폐로 비용, 사용 후 핵연료 해체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2013년에 OECD에서 용인하는 최고수준으로 올렸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약간 작다. 그 이유는 원전 해체비용은 80%가 노동노임과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우리 노임이 유럽보다 싸기 때문에 약간 낮은 것이다.

▶박 교수-대형사고에 대비를 해야 한다. 보험과 마찬가지다. 25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처리하려면 120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중간저장, 임시저장, 부지당 관리비용도 연간 100억씩 들어가는 등 다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든다. 이런 것들을 저평가 해놓고 원전이 싸다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반영한 비용을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 교수-비용정보는 산업부 홈페이지 내 비용산정위원회에 다 올라와 있다.

▶주 교수-현재 정산단가에서 사고비용은 5원 정도 된다. 40원씩 반영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는 발현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이다. 그럴 경우 경제성이 없어진다. 그럼 원전은 필요가 없게 되고 대신 가스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당연히 발전원가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저렴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발전원가는 55원인데 정산단가가 68원이다. 즉 한수원에서 파는 전기를 한전에서 68원씩 사주는 거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싸게 사면 한전의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비난한다.

▶이 대표-폐로비용은 핵폐기물 총량을 나눠서 폐기물 한 드럼당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게 3000억 수준에서 6000억원 대로 뛰었다. 문제는 고리 1호기를 폐로할 때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의 양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 고리 1호기 보다 사이즈 3배 이상 큰 신고리 3호기도 폐로비용은 똑같다. 이건 말이 안된다. 미국은 각각 노형 사이즈 별로 여러 상황별로 폐로비용이 다 다르게 산정됐다. 왜 한국은 다 같나?

▶사회자-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은 더 비싸질 것이다. 이견 없나?

▶정 교수-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니 원전이 비싸진다고들 한다. 그런데 실은 국가 단위로 비용 편익을 따질 때와 회사단위로 따질 때 다르다. 핵연료 사왔다면 국가나 회사 모두 지출이다. 그런데 회사가 법인세를 냈다면 회사는 비용이지만 국가는 비용이 아니다.

사회적비용의 예시로 한수원이 주민들에 2000억원 규모를 제공했다면 회사는 비용이지만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면 한수원이 못 짓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그래서 전기료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사회자-전기요금으로 넘어가자. 정부는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이 오를 리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많이 올랐다. 국민 부담도 커졌다. 일본은 원전 제로에서 철회해서 재가동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국민들도 절전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정부의 바람직한 대처 아닌가?

▶이 대표-독일이 2010년 대비 15년에 21% 일본이 19% 올랐다. 반문하자. 한국은 얼마나 올랐나? 29%가 올랐다. 실제로 한국도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일본은 탈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규제가 높아져 2013년 모든 발전소가 멈춘 것이다. 아베는 원전제로를 한적이 없다. 민주당이 탈핵 선언을 했을 뿐이다. 원전을 재가동 한 것도 전기요금 때문이 아니다. 201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피해복구비용이 100조원,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100조원이 추가돼 총 200조원이 피해복구 및 폐로비용으로 잡혔다. 전문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거다. 일본 재생에너지 공급자들도 불만이 많다. 본인들의 송전요금에 후쿠시마 피해요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주 교수-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이유는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은 원전을 대체하느라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했다. 급하게 스팟시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3∼4년 동안 비싸게 사와서 전기요금도 오른 것이다. 

[정리=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