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7년 7월 13일(목요일)
□ 출연자 :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탈원전, 전문가 참여와 공론화 거쳐 정책 수립해야”

[윤준호]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면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첨예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탈원전에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대 의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주한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한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400명이 넘는 전국의 원자핵 쪽 전문 교수님들이 모여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성명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한규] 성명의 제목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정부에 요청했던 첫째가,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온 원자력 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성명에 포함시켰습니다.

[윤준호] 지금 현재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배심원단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앞서 유럽 쪽 독일과 스위스가 탈원전 정책 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독일과 스위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 기간이, 독일 같으면 20년, 스위스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국민투표를 거쳐서 장기간 동안 숙의를 했고요. 그동안 여러 전문가와 탈핵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 먼저 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하나의 수단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또 공론화 방식도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하는데 이 시민 배심원단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윤준호] 어제 찬성하는 입장의 교수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모이면 절대 결론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가요?

[주한규] 전문가가,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윤준호] 네. 그러면 결론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한규] 입장이 팽팽할 때는 결론이 안 나오죠. 중간에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 아닙니까? 이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라는 말을 썼는데 국회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양쪽 주장을 듣는 방법도 있죠.

[윤준호] 어제 국회 상임위 산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반이 없는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기반이 없습니까?

[주한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부에서는 에너지기본법 4조를 내세우면서 전력 공급 기관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에너지기본법을 보면 원자력 발전 정책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또 이거는 주무장관이 산업부 장관이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아닌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론화를 결정한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전원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사업개발촉진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준호] 탈원전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앞서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원전 공급의 경제적 효율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탈원전을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는 맞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저도 재생에너지원을 증가시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어느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않는 국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없죠.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하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될 텐데 그걸 꼭 원전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환경성과 경제성입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영국은 소위 'Net zero emission'이라는 정책을 쓰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순수하게 영으로 만드니까요. 영국도 재생에너지원을 확대시키는데, 그 재생에너지원이 작동 안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불 때나 그럴 때 기저전력원, 백업전력원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가스나 석탄을 쓰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기저전력원, 백업전력원을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정책이고 그래서 어제 보도도 나왔죠. 또 하나가 경제성입니다. 원전이 저렴하다는 건 익히 증명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저렴합니다. 건설비가 싸고 운영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건설했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싼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준호] 원전이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정책 결정에서도 이야기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봤듯이 이게 위험하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동해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많이 건설돼 있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북한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맞는데 일본이 지진에 잘 대비했었는데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원자력발전 역사상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잘 대비돼 있고 내진 설계 기준을 넘어선 지진에 대해서도 원전이 잘 버텨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일반 국민께서는 혹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안전성이 뛰어나다면 왜 수도권이나 서울 가까운 곳에 짓지 않고 한 지역으로 밀집해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요?

[주한규] 원전은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풍부한 냉각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다나 강가인데,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쪽에 짓는 것입니다.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급적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쪽에 건설하는 것이 원칙 중 하나인데요.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데서 몇 킬로그램 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된 게, 소위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한 3km 내지 5km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되는 영역이 3km 내지 5km입니다. 그다음에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방사능 유출되는 걸 봐서 대피를 시키는 계획을 짜 놓는 구역인데 이게 20km 내지 30km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km 내지 30km 영역 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다수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죠. 고리 지역에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가면 10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배치를 보면 고리 1·2호기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고 3·4호기는 약간 떨어져 있고 신고리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서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요. 소위 초강력 재해라는 게 왔을 때 문제인데 쓰나미 같은 게 오면 떨어져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사실 부산 지역이 고리에서 30km 이내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고리 1호기는 정지됐잖아요. 새로 들어갈 신고리 5·6은 40년 전에 지어진 고리 1호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배 정도 안전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리 1호기에 사고가 날 확률이 1이라고 보면 신고리는 2개 들어가면 한 0.2, 0.3 정도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한 0.3으로 치면 그래도 마이너스 0.7이거든요. 오래된 것이 빠지면 그 정도로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소위 ‘One IN One OUT’ 이런 것을 고리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어제 찬성하는 입장, 오늘 반대하는 입장의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급격한 축소나 변화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 가자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한규] 네, 수고하세요.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주한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