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탈원전, 전력공급 불안정성 심화·국민부담 가중”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외딴섬’인 우리나라가 명확한 대안도 없이 ‘脫원전’에너지 정책을 고수한다면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이는 산업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전산업을 수출하고 다양한 기술지원과 기자재 공급 등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문제로 자국원전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28%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원전 수출은 물론, 고급 일자리와 기술들이 사장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고 올 파장은 매우 심각해진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원전을 근시안이 아닌 원시안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경제, 안전, 에너지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점에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울산의 강길부(울주), 이채익(남구갑)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계획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표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황일순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5%를 해외에 의존하는‘에너지 섬나라’인 상황에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탈원전은 ‘저탄소 구현과 에너지 안보에 재앙’임을 규정하고, “원전안전은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극복 가능한 만큼 신규 원전건설로 국민 안전,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설비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는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이사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원전산업 붕괴에 따른 신인도 정책’에 대해 “벼랑 끝 원자력 산업 정책은 고급일자리 실직과 세계 1등 중소기업의 원전기술 사장, 경제 성장동력 하락 등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외대 이철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비전파워 변준연 회장은 국가위상 제고와 최첨단 산업의 이미지 구축에 대한 설명하면서 국내 원전건설 중단 결정은 수출 강국의 대열 이탈을 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정책 배경과 향후 과제”로 전력수급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이화여대 이레나 교수는 “에너지 문제는 선과 악의 프레임, 지엽적인 프레임, 제로섬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원전은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