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년 동안 1727만t이나 줄었다고 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21년의 6억7660만t에서 2년 연속 줄어 2010년 수준(6억5510만t)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총배출량이 탄소중립의 기준연도인 2018년의 7억2500만t보다 13.1% 이상 줄어든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수송 부문에서 지난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130만t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됐는데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220만t이나 늘었던 2021년과는 확실히 비교된다.
에너지·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는 무모하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의 폐지로 얻어진 게 확실하다. 팬데믹 종식으로 산업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지난 2년 동안 총발전량은 11.4테라와트시(TWh)가 늘었다. 가장 확실한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발전량은 2021년 무려 22.5TWh나 늘었다. 탈(脫)탈원전을 선언한 현 정부가 원전의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하고, 무작정 세워뒀던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한 덕분이다. 실제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27.4%에서 30.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은 23.7TWh나 줄었다. 원전 가동률을 탈원전이 극에 달했던 2021년 수준으로 유지했더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더 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에 숨겨진 변수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도 13.6TWh나 늘어난 건 사실이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밀어붙였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덕분이다. 현재 전국의 태양광·풍력의 설비용량은 무려 30GW로 폭증했다. 하루 24시간 가동했다면 260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56.7TWh에 지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의 연평균 발전효율이 연평균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중위도 지역에 자리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극심한 간헐성과 계절에 따른 변동성도 심각한 부담이다. 현재의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을 보완하려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LNG 발전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여전히 미완성의 미래 기술이다. 결국, 우리에게 태양광·풍력은 온전한 무탄소 전원일 수 없다. 오히려 과도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의 계통 안정성을 위협한다. 실제로, 제주도·호남·경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최악의 에너지 빈국인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절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어설픈 민간 캠페인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