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27일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산업부 장관인 문승욱 전 장관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지난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위한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정책이 진행될 때 국무총리였다.
이 단체는 이어 문승욱 전 장관과 관련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피고인들이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지자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같은 해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합법’이란 취지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손해배상청구 권리와 손해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백운규·성윤모·문승욱 전 장관을 모두 고발한 상태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월성 원전 지속 가동’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폐쇄되느냐”고 물은 뒤 이를 서두르려고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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