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골병드는 일 다시는 없어야

입력2023.05.24.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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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이념에 빠져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데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4천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와 겹치는 2017~2022년에 22조9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천억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 정부가 강행한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결과다.

탈원전 피해는 그릇된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린 국가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남기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탈원전 청구서가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에 더욱 경악하게 된다. 작년 한국전력이 32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만약 원전 가동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를 10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결국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국민 부담과 고통이 더 커지고 말았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장관과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에 피해와 부담을 주고서도 사죄는커녕 반성이 없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편향적 이념에 근거한 무모한 탈원전이 종식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천만다행이다. 과학이 아닌 이념에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이 골병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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