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번엔 文정부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들여다본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2-11-20 17:49
입력 2022-11-20 17:46

원전 이어 발전 공기업 감사 돌입
새만금태양광 등 자료 추가 요청
준공 차질 예고… 민주 “표적 감사”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발전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사업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서 조직·재무 현황 등을 제출받은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 추진하고 있는 미준공 사업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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