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R 관련 예산 삭감 외치며 다시 '탈원전' 야권, 원전 육성 발목잡기 이어지나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집권여당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야권의 발목잡기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는 모양새다. '발목잡기'는 이재명 대표도 주목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14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SMR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8일 같은 당 김영식 의원(구미을)도 SMR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는 SMR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두 의원은 선진국들이 잇따라 SMR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SMR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후보 기간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목했던 과거 발언도 뒤집으며 윤석열 정부 딴지걸기에 나섰다.
여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원전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비협조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원전에 임시로 보관된 고준위 방폐물 포화율은 올해 3분기 기준 월성4호기 98.1%, 한울2호기 97.3%, 고리3호기 95.7% 등에 달해 영구 처분장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부지선정절차 착수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까지 빨라도 37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내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김영식·이인선 의원)들은 올해 8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고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성환 의원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적잖다.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야당에서 당 대표 공약도 뒤집었는데, 원전 생태계의 마지막 연결 고리로 여겨지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선뜻 협조하겠냐는 우려에서다.
여권 한 관계자는 "22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아직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 대표 말까지 무색하게 SMR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 것으로 볼 때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며 "SMR 개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여야를 떠나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는 정쟁에서 벗어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