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삼덕회계 압박해 '월성원전 조작'…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

[단독] '자동이체 할인' 폐지까지 꺼낸 한전…"5년간 전기료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년간 소비자 할인 혜택을 1조원가량 줄이는 등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자산재평가 등 장부상 수치만 개선하는 방식까지 총동원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 등 추진 과정에서 여론 반발이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한전 적자 27.2조한국경제신문이 4일 입수한 한전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27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이 하반기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 늪에 빠진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이용료가 구조적으로 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한 결과다. 지난 1일 전력도매가격(SMP)이 역대 최고치인 ㎾h당 229.02원을 기록한 반면 전력판매비는 ㎾h당 110원 수준에 머물렀다.한전은 당장 다음달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또 재무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부터 연료비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적은 4~11월에는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2조 자구안…소비자 혜택도 축소이 밖에도 한전은 고강도 자구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4조2501억원 규모의 재무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경영권 확보 외 잔여지분 14.77%를 매각한다. 특허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어, 전기차 충전사인 한국전기차충전 등 비주력사 지분 매각도 추진한다. 15개 사옥과 11개 부지 등 부동산 매각으로 5787억원(장부가 초과금액)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부가 6조2175억원 규모의 보유 토지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약 7조407억원의 재평가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소비자 할인 혜택을 줄이고 투자 지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이체 고객에게 1%(1000원 한도)의 전기료를 깎아주던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492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 사용 해지 후 재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도 올린다. 이 밖에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사업과 송·변전 공사 착공 시점을 늦추고, 배전 지중화 사업을 20% 축소해 5년간 2조4765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발전자회사 ‘신재생 다이어트’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신재생 분야에서 비용 ‘다이어트’를 추진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기존에 계획된 신재생사업 취소(5031억원)와 사업 규모 축소(2020억원)를 통해 총 7051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1건)·연료전지(2건) 등 신재생 사업 철회 및 사업방식 변경(1704억원)과 지분투자 축소(3870억원) 등으로 총 5574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 건전화 방안에는 난항도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민심 이반의 부담이 뒤따른다. 전력구매비를 낮추기 위한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은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장기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무 건전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단독] 가스公, 혈세 5000억 SOS…한전, 1조 소비자혜택 축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재정 투입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금리 자금 조달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된 데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위기가 결국 국민 주머니와 국고를 쥐어짜는 수순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무관리 및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4년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과 차입금 증가 등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의 증자다. 올해 유동성 위기는 고금리 자금 조달 방식인 영구채를 연말 8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5000억원을 유동화해 넘기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해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8.9%에서 올해 말 43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한전은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이익을 7조400억원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4조2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재부에 냈다. 이 중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폐지 등을 통해 5년간 9561억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연말엔 적자가 27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한전과 가스공사의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모두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재무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연료비 인상을 반영해 분기마다 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기준연료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빚더미 가스公, 내년엔 미수금 12.6조로 치솟아

한국가스공사가 올겨울을 지나면서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수금을 2026년까지 모두 해소하겠다는 자구안을 기획재정부에 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동안 오른 연료비를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추후 연료비가 내리더라도 가스비 인하폭을 줄여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또 올해 예고된 유동성 위기는 영구채 발행(8000억원)으로 극복하고, 2024년엔 정부가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26년까지 배당성향을 축소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분(46%)에 대한 배당을 없애 2850억원을 아끼는 등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가스공사의 재무여력이 악화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한 결과다. 반면 판매비 상승폭은 구매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지난해 378.9%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말 43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미수금 규모는 내년 3월 12조6148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미수금은 발전 연료의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높아 발생한 가스공사의 손실로,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이미 다음달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0.4원의 가스료 인상이 예고돼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5년간 가스요금을 그만큼 올려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