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든 누구든 성역 없이 부른다”…탈원전 재감사 진행

입력2022.08.23. 오후 7:17

수정2022.08.23.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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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감사원이 확정한 계획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탈원전 감사입니다.

지난 정부 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이미 한 번 감사를 했죠.

이번엔 탈원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포괄적인 탈원전 감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특히 성역없는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 부른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고위직도 다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관련이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어제)]
"정책결정 그 자체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책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이 적정했는지는 저희들의 감사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의 집행과정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됩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는 대목이 기술되어 있어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탈원전 재감사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에는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추가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감사는 최상위 정책과 상충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 감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정하니 기자 honeyj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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