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특별감사 여부 결론 못내…내일 다시 재논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을 올해 하반기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수의 감사위원이 탈원전 관련 반대 의견을 냈고 내일 다시 감사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사안이라 당장 부결이 된 것은 아니며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하반기에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지난해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와 대상이 겹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앞서도 비슷한 하반기 감사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제목 등을 수정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5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동일한 정책을 감사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을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해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위원회의에서 탈원전 코드 감사 문제로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이 처리되지 못한 사유는 해당 부서에 배치된 인력 등을 고려한 업무 부담이 주된 논의 내용이었을 뿐, ‘탈원전 코드 감사’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