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웤(이하 사과넷, 공동대표 최영대·조기양·신광조)과 광주 사실과 과학 문화행동(대표 박환태)등 시민단체와 한빛원전 지역주민들은 8월 15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본부 정문 앞에서 ‘한빛 4호기 가동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과넷 최영대 공동대표는 “한빛원전은 590만kW 설비용량으로 전남 지역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한빛 3, 4호기에 ‘벌집원전’이라는 누명을 씌워 가동중단을 시켰다”고 분노했다. 최영대 대표는 “한빛 3, 4호기의 누적 가동 중단일수가 자그마치 3천 여일에 달했고, 이로 인한 공백을 가스로 대체하면서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초미세먼지의 유출 및 5조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의학저널 Lancet에 발표된 ‘에너지와 건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1조 kWh전력 생산량 당 가스발전소는 대기오염 및 중대 사고로 인해 28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영해도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가압수로형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형 원전과 달리 대형 격납건물속에 원자로를 수납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대형 격납 건물의 유무가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리마일 원전사고 당시, 노심이 녹아내린 스리마일 2호기는 오늘날의 한빛 4호기보다 안전성이 많이 떨어졌으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높은 압력에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아내었다. 한빛 4호기는 5년 주기로 실제 사고 발생 시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압력과 동일하게 압축 공기를 불어넣은 후 내부 공기의 유출 여부를 검증하는 종합누설률 테스트를 모두 합격해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여러 차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한빛 4호기를 즉각 가동하여 서민들을 죽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참가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던 한빛 4호기 원전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이 발견되며 반핵 단체와 원안위의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과 책임 회피 행태들로 인해 5년 3개월째 가동을 멈췄다.

격납 건물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밀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은 완공 직후 상업 운전에 들어가기 전, 실제 사고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압력의 115%에 달하는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조 건전성을 확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100% 압력의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밀봉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종합누설률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검증 작업을 통과한 원전만 가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빛 4호기도 당연히 종합누설률 검사를 5년 주기로 반복해왔고, 단 한번도 불합격한 일이 없다. 이는 격납 건물에 요구되는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실제 격납건물 내부에서 극한 압력이 발생할 시 격납 건물에 가해지는 인장 응력은 철근과 강철선을 꼬아 만든 텐던이 담당한다. 콘크리트는 내부의 철근이나 텐던이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공극은 지난 세월 반복적으로 시행된 종합누설률 검사에서 입증되었듯, 원전 격납건물에 요구되는 극한 압력 상황에서의 밀봉 기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이후 지난 정부는 이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 사례로 날조하며 원전 가동을 멈추고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공극을 메꾸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공학적-과학적 사실 관계에 의거해 판단해야 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황당하게도 안전을 이유로 추가 검증과 평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전력기술의 구조건전성 평가, 프랑스 프라마톰의 제 3자 검증, 한국 콘크리트 학회의 별도 안전성 검증 등 안전성 검증이 반복되었다.

자체 검증과 외부 검증이 포함된 이 모든 안전성 검증이 모두 ‘안전에 문제 없음’으로 귀결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또다시 재검증을 지시하는가 하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여왔다.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행하고도 ‘안전’을 이유로 보수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관리 감독을 맡는 기관이라고 믿을 수 없을만큼 실로 몰상식적 행태였다. 고작 3개월이면 끝날 공극 되메움 공사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반핵단체 출신의 원안위원들에 의해 5년 3개월이나 방해 받으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뒷감당을 하고 있다.

한빛 4호기의 미가동으로 인한 공백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은 약 2조 6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LNG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원전으로 인한 영향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반복 검증이 끝난 과학적 팩트다.

한빛 4호기로 인한 공백을 LNG로 대체하면서 추가로 배출되었을 1446만 톤의 온실가스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기후위기에 대해 원안위는 책임질 수 있는가?

한빛 4호기가 더 이상 가동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얼마 전 막대한 피해를 낸 서울·중부지역의 폭우가 입증하듯,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재해는 앞으로 인류 문명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에너지 수급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 1기의 원전이라도 더 가동해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공극 되메움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