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42일 지났다. 그리고 취임한지는 80일이 지났다. 324일 산업부가 대통령인수위에 탈원전 백지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업무보고 할 때만해도 대한민국에 탈원전 거짓말 세력은 곧 사라지고, 사실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곧 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탈원전 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로 여러 기관에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의 탈원전 주장은 언론을 통해 여전히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산업부 관료와 한수원 경영진은 자신들이 범한 탈원전 범죄를 주워 담지도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취해야 할 극약처방 수준의 조치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인적쇄신을 통한 탈원전 백지화 기본자세 구축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2013년 원전비리로 한수원 1급 경영진들이 일괄사표를 낸 적이 있다. 지난 6월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국정농단에 가담한 산업부 1급 이상 공무원과 한수원 1() 이상 경영진은 대기 발령 내야한다.

탈원전 국정농단의 지시는 청와대와 산업부가 하고, 실행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앞장서 실행했다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한축이 되어 추진한 탈원전정책은 국정농단 수위의 중범죄였고, 그 일에 가담했던 공무원과 한수원 경영진이 다시 탈원전 백지화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관섭 사장을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몰아내고,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실장 출신 정재훈을 임명하여 한수원 스스로 자해하는 형식으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함으로써 수조원 가치의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매국적 배임행위까지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불법에 반론을 제기한 본부장은 정재훈 사장이 직위해제 했고, 정재훈 사장의 배임혐의를 고발한 노조지부장도 직위해제 했다회사를 지키려다 직위해제 당한 그 본부장은 이번 한수원사장 공모에 지원한 이종호 본부장이다.

그리고 직위해제 당한 지부장은 바로 필자이다. 20211월 국민권익위가 필자를 부패행위신고자로 공식 인정하여 한수원에 직위해제를 철회하라고 결정 및 주문하였지만 정재훈 사장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정재훈 사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렇게 필자는 오늘까지 직위해제 된지 883일째 피고인 정재훈이 지휘하는 한수원과 싸우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공약 사항인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질주하여야 한다그러나 산업부와 한수원을 지배하는 세력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앞장선 인물들이다.산업부와 한수원은 말로는 탈원전 백지화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문재인 정부의 관성이 그대도 남아 있다.

실례로 산업부는 탈원전 행동대장인 정재훈 사장을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재량으로 면직 시킬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정재훈 사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후에도 WANO(세계원전사업자협회)를 탈퇴한다고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정재훈 사장은 최근 신임 한수원 사장 공모과정에도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특정인물을 두둔하며 정재훈 사장과 후임자와 이·취임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정재훈 사장과 이·취임식을 같이 할 인물이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한수원 인적쇄신은 불가능하고, 탈원전 백지화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

실효적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재훈 사장을 합법적 재량으로 즉시 해임시키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고스란히 실행할 원자력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갖춘 인물을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와 함께 탈원전에 가담한 산업부-한수원 책임자는 모두 물갈이 하여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탈원전 백지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한방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고사당했던 원전생태계를 회생 시켜야 한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