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일자리 감소·철강 시장 내줄판
인수위, 신재생 비중 낮추기 검토
[서울경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탈탄소 드라이브’에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50년까지 원전을 늘리는 한편 신재생발전 비중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20년 6.6%에 불과한 신재생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72.1%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29.0%에서 6.1%로 줄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해외 선진국과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발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태양광의 1㎾h당 발전단가는 193원 80전(올 3월 기준)으로 원자력(59원 50전)의 4배다.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과의 발전단가 차이는 더 벌어진다. 특히 날씨나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수백조 원을 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구축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보조 전원의 비중도 늘려야 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부른다. 특히 연쇄적으로 기업의 원가 상승→제품 가격 인상→인플레이션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기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유지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산업계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 업계는 “고로 교체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 투입으로 중국에 철강 시장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실정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리면 10여 년 내에 관련 일자리 수만 개가 증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축 기여분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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