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8일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연장 없이 곧장 폐쇄할 예정이었다. 원래 PSR 제출 시한은 지난해 4월 8일이었지만, 한수원은 이 시한을 1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0년 원안위 측에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등에 따라 원전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침 개발에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수원이 당시 공문에서 밝혔던 연장 기한이 오는 8일이라 시기적으로도 PSR 제출을 더 미루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원전 증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폐쇄 예정 원전 계속 가동 ▶기존 원전 이용률 향상 3가지가 필수적이다. 폐쇄 예정 원전 중에서는 당장 내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연장이 가장 시급하다.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하려면 원안위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 수명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리 2호기 자체경제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 원안위에 사전 제출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원전의 설비를 보강해 가동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다만 과거와 같은 논란이 없게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