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원전 최강국 건설, 훼손된 원전 생태계 복원부터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원전 최강국 건설’을 줄곧 내세웠다. 그의 당선으로 원자력은 다시 한번 국민 에너지로 거듭날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강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계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거론되지만, 이들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계의 기초체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음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원전 정책 이행 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고리 1호기 퇴역식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서 시작된 것처럼, 차기 정부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그간 탈원전을 기조로 수립·이행돼 오면서, 탈원전 대못으로 작용했던 각종 행정계획을 정상화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K-택소노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과 후손을 위한 최적의 원자력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 위원회를 이념 편향적인 위장 환경주의자들은 배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당사자를 실제 대표하는 사람과 진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인력이 중시되고,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도 사람이 핵심이다. 인재가 몰리고, 이들이 자신의 기재를 한껏 발휘해야 기술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수많은 원자력 인력이 이탈하고, 원자력 전공 학생은 급감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인력은 2017년 3만 7261명에서 2019년 3만 5469명으로 줄었다. 원자력 전공 재학생도 2017년 2777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2190명으로 감소했다.

차기 정부는 원자력 종사자들은 물론 예비 원자력 전공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존 분야 인력은 유지하고 신생 분야 인력은 양성하여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 업무 담당 공무원도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 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원자력 연구개발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왔다. 이 기금은 20여 년 전 만들어진 조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전전년도 원자력발전량에 연동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또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 요청에 의한 연구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기금은 이들 연구개발을 지원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정부는 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망설여 왔다. 차기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원자력 연구개발이 적시에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요율 인상 또는 일반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원자력통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 개발이 예상된다. 이 중 일부 시스템은 현재 원전에 사용 중인 핵연료보다 더 높은 농축도의 핵연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핵확산 측면에서 민감한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핵물질을 원활히 공급받고,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이 국제 핵비확산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자력 전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기존 활동 이외에 새롭게 진행될 원자력 활동의 핵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이의 이행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