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4개 에너지협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수립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탄소 감축 속도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주요국의 탄소중립 계획이 당장의 탈탄소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전환·산업부문의 급격한 탈탄소는 일자리와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장 비용효과적 감축수단인 원자력과 함께 화석연료 중 배출량이 가장 적은 LNG를 적극 활용하고,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신에너지 기술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520GW까지 보급해야 하는 등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석탄 대비 친환경적이고 신속한 기동과 정지가 가능한 LNG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CCS(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접목해 탄소중립 시대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의 판매독점 구조와 인위적인 요금 규제로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어려운 관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2050 탄소중립 감축목표에 에너지안보와 2050년의 기후편차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에너지 안보 및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CCUS와 연계한 LNG 등 비축가능 자원의 비중 상향과 함께 LNG 거래 유연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