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첫 정부 상대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탈원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하기관장 사표를 강제로 받았다는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어디 선까지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회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산업부 내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4개 한전 자회사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 압박을 받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4명이 2017년 9월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사표가 수리됐다.
당시 김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 임기가 1~2년 남아있음에도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산업부 전 차관 등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뒤인 2019년 5월에 남동발전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강행 속에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한 뒤 탈원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한국전력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산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