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위원장은 최근 탄중위 민간위원들에게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과 함께 작년 5월 출범한 ‘1기 탄중위’ 민간위원 가운데 일부도 사퇴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 체제에서 작년 말 확정·공표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공격적인 감축량’과 ‘원전 배제, 재생에너지 중심’이 핵심이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NDC 목표를 14%가량 상향한 것으로, 문 대통령도 “매년 4%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현재 25~30% 수준인 원전의 비중을 2030년 18%, 2050년에는 6~7% 수준까지 낮추고,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 전력 수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염두에 둔 전문위원 인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가 탄소중립·미래전략 담당으로 합류했고, 탈원전 정책에 쓴소리를 해왔던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약을 살필 예정이다. ‘1기 탄중위’ 당시 환경·기후 시민단체 출신이 주를 이루고, 원전 등 에너지 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위원도 ‘2기 탄중위’에선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돼 ‘에너지 믹스(mix·전원 구성)’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