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은행은 사치재가 아니라 '인프라'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감독 체계 개편에서 부동산·주식·암호자산시장 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 지방금융이다. 지방은행과 지방 서민금융회사의 진로에 대한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외환위기 이전 10개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만 남아 있다. 영호남과 제주에 국한된다. 그 지역만 특수한가? 지방은행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재인가? 20년째 외면받는 질문이다.외환위기 이후에도 경기·충청·강원 지역의 은행 점포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에 합병돼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도 사실상 지방은행이 있는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은행의 여신 활동은 지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1956년 실시된 은행 민영화 때 4대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소유한 뒤 은행 여신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을 하나씩 차지하게 된 대형은행이 해당 지역에서 펼친 여신 활동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금융위원회 ‘지역재평가 평가결과’).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삼은 대형은행이 특정 지역만 배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창구에 기댄다.경영부실로 문을 닫은 지방은행을 이제 와서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생각인데, 설득력은 약하다.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는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지만, 끊어진 다리를 다시 세웠다. 새로 지은 다리를 서울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등장한 판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지방은행 모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가고 있는 지방공항을 볼 때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수익성과 생존가능성 때문에 지레 신설을 포기할 수는 없다.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기업들에 지레 겁을 먹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지방공항과 달리 지방은행은 설사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지방은행의 영업 환경은 척박하다. 현존하는 지방은행들조차 수익성과 성장성이 썩 밝지 않다. 신생 지방은행이라면 시중은행과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금고, 신협) 사이에 끼어서 훨씬 고전할 수 있다. 향토기업과 주민들에게 필사적으로 밀착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기존 상업은행의 점포를 인수하거나 자잘한 서민금융회사를 합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지방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승산이 있다.지방은행은 사치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다. 그것을 갖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다.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자본금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방은행을 세우겠다면,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 그것을 지방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다.

[기고] 탄소산업이 '그린·디지털 시대' 이끌 것

대한민국 산업은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전환(DX)에 따른 첨단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는 산업 혁신의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증기기관 발명과 함께 시작된 방직산업부터 철강 소재를 활용한 기계·부품 개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과 나노 단위 소재·부품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술 중심에는 소재가 있었다. 탄소 소재의 다양한 특성과 우수한 성능은 철에서 실리콘을 거쳐 새로운 미래 산업을 지지하는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될 것이다.탄소 소재는 차세대 모빌리티, 첨단로봇, 우주·항공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선정한 미래 전략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필수 소재다.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반도체 소자, 인공위성 구조물 등 차세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핵심 부품에 적용된다. 탄소 소재는 우리 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과 더불어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공급망 확충 및 신산업 창출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특히, 첨단기술이 집약된 우주산업에서 탄소 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초내열성, 형상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의 핵심 부품과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용 탄소 소재 및 중간재 적용은 미비한 상태다. 큰 장벽은 인증과 트랙레코드 확보다. 우주산업을 필두로 상대적으로 약한 고성능 프리미엄 탄소 소재 개발, 그리고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된 품질보증과 인증체계가 확립된다면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첨단바이오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소재·부품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업들의 의지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도 요구된다. 여기에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공급망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한국의 탄소융복합산업은 지난 10년간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두 개의 국가 연구개발(R&D) 및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이제는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급 소재 기술 R&D 투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를 위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K카본 플래그십 기술 개발 사업과 같은 소재·부품 응용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표준 개발로 연결되는 사업화 그리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체 구성, 소부장특화단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탄소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혁신적인 첨단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과 같다. 탄소융복합산업은 이제 막 성장의 항해를 위해 돛을 올렸다. 소재 기술 R&D부터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라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항로에 첨단 일자리 창출이라는 승수효과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지름길은 없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지났다. 기업들은 그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해왔던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법률 도입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한 법 제정 취지보다도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은 어디일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두면 CEO가 면책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벌을 가볍게 여겼던 탓일까. 법 시행을 전후로 인명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1월 11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1월 29일), 요진건설산업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2월 11일), 대선 후보 유세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2월 16일) 등이 있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질 것이고, 법원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처벌 대상과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정책브리핑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백히 방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부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기업이 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무를 다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보인다. 대기업은 법 시행 이전부터 대형 로펌과 자체 안전보건 조직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월 25일 보도한 CHO 인사이트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38%가 중대재해법 준비가 안됐고, 그중 67%는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53.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무사항 이해가 어렵다(40.2%)’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현 시점에서 기업이 택해야 할 전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공법이다. CEO의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CSO를 따로 두는 등의 꼼수는 실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전조치에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문서화된 안전보건경영 체계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기존 법률 해설서 또는 가이드북과 달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법률 준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준비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실무에 유용할 것이다. 만약 어느 자료를 살펴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안전보건경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자.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면서 기업의 대응 방향과 수준을 미세조정해 나가자. 기업 현장의 인식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안전 문화를 확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어두고 조직 내·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간의 노력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기업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다.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