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文정부 탈(脫)원전 정책 위법성 고발 토론회학계 "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부채 10조원 늘어"野 "文, 해외 나가서 우리 원전 가장 안전하다고 해놓고" 지탄
  • ▲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현 기자
    ▲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현 기자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등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다룬 국회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 비판 강도를 높였다. 탈원전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시민단체 "'탈원전 정책' 文에 법적대응" 시사 

    월성원전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노조 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강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정범(正犯·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라며 "오는 5월 자연인이 되는 문 대통령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탈원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분위기 등을 산자부에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탈원전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의결됐다. 지난 2009년 7000억원 투입돼 전면 개보수된 월성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에 승인된 터였다.

    조기폐쇄가 의결된 당시 한수원 이사들에게는 폐쇄 관련 경제성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후 경제성 축소 의혹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2019년 9월)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2019년 12월)했다.

    이는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관련 사건 수사 끝에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원전은 국정농단" "수백조 달하는 피해" 

    이와 관련,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월성원전1호기는 전문가들이 안정성을 인정한 원전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국정농단에 따라 조기폐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부채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전력 부채는 2021년 기준 2016년보다 약 34조원 증가했고, 이 중 3분의1 가량인 약 10조원 정도가 탈원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며 "이는 원전 이용률이 2012~2016년 연평균 81.6%에서 2017~2021년 연평균 71.5%깢 하락했다는 거것을 보더라도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형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수원 이사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월성1호기의 위법한 조기폐쇄로 인한 한수원 주주들이 주가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성진 한수원 전 이사도 나섰다. 조 전 이사는 지난  2016년 9월~2018년 6월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조 전 이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이사진 12명 중 유일하게 폐쇄를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 전 이사는 "탈원전 책동을 주장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말아먹었다"며 "일본 원전 사고의 희생자가 1300여명이라고 날조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선전했을 뿐 아니라 이런 거짓 정보를 국가 지도자에게 주입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했다"며 "이 말은 맞다.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40년간 사고 단 한번도 없었던 안전한 세계 최고의 안전한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이 원전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는 대통령의 말을 들은 상대방 국가의 국가원수가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기들 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다 없애라는 원전을 나보고 사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김정재·이철규·김석기·박형수·김영식·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실과과학'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전삼현 교수와 강창호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조성진 전 이사와 강정면 변호사, 황재훈 법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