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전문가들이 현재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이 배제되고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후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탄소중립과 원자력’을 주제로 에너지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총은 지난 4일 에너지 대전환 시점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는 1차 포럼을 연 데 이어, 이날 탄소중립과 원자력을 집중논의하는 2차 포럼을 열었다.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뜻이다.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생각한다면 원자력을 고려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결론부터 밝혔다. 노 전 본부장은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수치적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노 전 본부장은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됐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매년 3기가와트씩 지었는데 이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10기가와트면 1기가와트 원전을 매년 10개씩 지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는 저장장치와 전환설비 등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2030년 내 상용화 또는 대용량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노 전 본부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천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할 때는 일자리가 생겨도 운영할 때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또 “탄소세를 부과해 비용을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안됐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유럽의 분명한 차이도 짚었다. 노 전 본부장은 “노르웨이는 전력발전의 90% 이상을 수력으로 충당하는 등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탄소중립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며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와 비슷한 일본은 전력발전의 40%를 원자력과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 발전으로 해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놨다”고 비교했다.
노 전 본부장은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르는 비용 추산 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노 전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할 때는 백업설비, 송변배전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빼놓고 계산하고 있다”며 “독일은 전력생산단가가 한국과 비슷해도 이런 추가 설비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3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노 전 본부장은 감축목표 상향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폐기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본부장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중단된 원전 가동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폐쇄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00만t 줄일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도출됐다”며 “최소한 전환부문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며 “어떻게 공급하고 무엇을 안할 건지는 수단에 해당하는 건데 현 정부는 수단에 집중해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는 “원자력 발전이 사회적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보다 원자력계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누출사고 등) 원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한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과 달리 고립돼 있어 전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잇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독일이 탈원전 후 전기요금이 세배가 올랐듯이 한국도 그와 같이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반적인 원가 상승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주호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국제에너지 기구는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에너지전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과 원전 피해예방,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꼽고 있다”며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30년경 재생에너지 단가와 원전 단가가 역전될 것”이란 언급에 대해 노 전 본부장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전 본부장은 “비용이 이미 역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프랑스 등 건설비용이 굉장히 비싼 최근 건설 중인 원전과 태양광 단가가 굉장히 낮은 칠레나 사우디의 비용을 비교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기후조건, 원자력은 인프라와 기술력이 비용을 좌우한다. 한국은 기후조건이 좋지 않고, 아랍에미리트에 지은 원전 건설비는 6조원 정도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짓는 것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