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조속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한다"라며 "에너지 전환기에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해 달라', '멈추버린 원전의 재가동' 등을 요구했다.
원전의 그린에너지 분류의 경우 청원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EU택소노미'에 이미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발의했다"라며 "국제 기조와 동떨어진 우리의 녹색분류 체계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국내 원전 재가동은 '전기료 인상'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청원인은 밝혔다. 글쓴이는 "비효율 적인 현 에너지 정책,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치솟는 유가에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은 170%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가동 중지와 건설 중단으로 인해서 특히 경북 지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 당했던 경북 지역민들의 피해는 말로할 수 없다"라며 "이들을 위한 피해 대책은 원전 재개뿐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의 원전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한국의 실상을 꼬집은 국내 한 매체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서면서 관리자가 검토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