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바로 알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아시타비(我是他非)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현 정권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하여 과학기술 데이터를 무시하고 정치화했다. 다른 나라들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만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등 후진적이며 퇴행적인 정치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반대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처리수를 이용할 뿐이다. 후쿠시마 처리수가 규정대로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한 후 입장을 마련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동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부 국민들은 처리수 방류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빗물 및 지하수가 유입되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는 하루 평균 140㎥ 정도 발생하고 감소하는 추세이다. 오염수에는 핵연료에서 유래하는 핵종이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 :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걸러낸 후 보관한다. 2021년 3월 기준 125만 톤을 보관 중이며 2022년이면 탱크가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ALPS 장치는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만 제거할 수 없다. 처리수에 함유된 총 삼중수소의 양은 1071 TBq (=1071 x 1012 Bq)로,약 3그램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처리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삼중수소의 일본 내 배출기준(6만 Bq/L)보다 40분의 1 정도로 농도를 낮춰 수십 년간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 22조 Bq의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의 농도가 1Bq/L(일반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초과하는 해역은 후쿠시마 원전 3km 이내이다. 이 해역에서 삼중수소 농도 최대치는 30Bq/L 이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가이드라인 기준인 1만 Bq/L보다 훨씬 낮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도 생성된다. 우주선과 대기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며 비와 함께 땅이나 바다로 떨어진다. 1년 동안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양이 약 5그램 정도이다. 현재 후쿠시마에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보다 많은 양이다. 여기에 1960년대 핵실험에 의해 생성되어 아직도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가 20kg 정도 된다. 즉 후쿠시마 처리수 내의 삼중수소가 기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한국원자력학회가 별도로 처리수 방류의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은 처리수를 재정화한 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원자력학회는 처리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바다로 방류한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시간과 바닷물에 의한 희석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3.5×10-9mSv/yr로 예측됐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1mSv/yr의 약 3억분의 1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물질은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1000배 이상 많았다. 그 당시 배출된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한국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 사고에 의한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물질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다면 그것보다 1000배 적은 양의 처리수를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한다면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현 정권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이념과 정치로 오염시켰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외교 수준을 추락시켰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일본의 방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방류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저질스러운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사라지는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