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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올해 중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저금리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11일 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원전과 택소노미에 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을 들여 연구하고 있는 SMR는 민간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블루수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이 분야는 친환경'이라고 공인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녹색채권(그린본드) 발행이 가능해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이 빠지자 수출할 때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필요한 원전 특성상 수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이달 2일(현지시간) EU가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자 한국산 원전만 녹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환경 관련 법과 규제를 선도하는 EU도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녹색분류체계를 내놓은 국가 중 원전을 제외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EU는 3~4개월 뒤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SMR 관련 언급도 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SMR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실증도 끝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만 민간에서 저리에 금액을 조달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분류체계에 SMR 관련 기술이 포함되면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만큼 SMR가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올해 시범 운영한 뒤 EU를 비롯한 해외 제도를 검토한 다음 올해 말 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장관은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을 보면 안정적 처리 계획과 자금, 폐기물 처리 용지 등 조건을 내걸었다"며 "EU보다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안정적 후조치 계획까지 세워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EU가 도입을 예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EU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 대해서까지 관세를 물리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EU에 관세를 내기보다 제도를 만들고 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방안이 낫다"고 전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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