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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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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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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전 산업통상자원 R&D 기획단 에너지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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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감(減)원전을 들고 나왔다. 글자 그대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이 감원전이라는 말 바꾸기에 속아 넘어갈까?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처럼 뼛속부터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기껏 제시한 데이터가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한 거짓이었는데 결국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두 사람 모두 다 본인의 생각이 옳은 가에 대하여 스스로 검증해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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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원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인터넷에 ‘이재명’과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다수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은 엄청나게 위험하며 사후관리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다. 수명 연장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SMR 같은 것은 위험성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개발하더라도 2028년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원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핵무당들은 늘 그렇게 주장해왔다. 다만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해왔다. 위험하다고 하면 통상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가지고 비교한다.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와 원전 사고를 비교하기를 이 후보에게 권한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와 원전 사망자라도 비교해 보기를 바란다. 결론은 자명하고 명명백백하다.

 

사후관리비용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계산하여 적립금액을 정하고 발전원가에 적용한다. 사후관리비용이 비싸다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원전의 정산단가는 60원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떠든다. 그러나 40년 전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설계 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 이 후보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수명연장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단 용어부터 틀렸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허가를 받는 것이다. 새로운 인허가를 받으니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새롭게 정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를 받는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전부가 인허가 기간을 60년, 80년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바보라서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일까? 이 후보에게 되묻고 싶다. 물론 대답을 못하겠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주장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국내외에 많다. 하지만 과거 사고 시 방출된 방사능의 양과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는 방사능의 양을 비교해보면 논란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다. 즉. 사고 당시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된 양보다 1,000배 이상이다. 그런데 사고 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획이 금지된 일이 있었는가? 해수욕장이 폐쇄된 일이 있었는가?

 

SMR은 단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SMR에 대해 이 후보가 안전 관련 데이터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데이터를 관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 나서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2028년이 돼야 그때 될지 안될지 알 수 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이미 SMR은 실용화돼, 물론 다른 나라 경우지만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강국이고 스마트라는 소형원전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나라이다. 우리의 기술 능력을 모르는 발언이거나 애써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 후보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살펴보았다. 발언 중 하나라도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한 발언이 없다. 국정운영은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럴 소양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후보는 아무 말이나 집히는대로 말하고 있다. 필요하면 바꾸고 또 바꾼다.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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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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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만 바라보는 K디스플레이...해법은 없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애플이 올해 1분기 주력 시장으로 알려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이 꼬꾸라졌다.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애플의 판매량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실적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애플 관련 매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당장, 애플이 지난 7일(현지시간) 18개월만에 공개한 11세대 아이패드 신제품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납품한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에는 OLED를 적용했지만, 아이패드에 액정표시장치(LCD)를 탑재했다. 다만, 올해부터 제품 고급화를 위해 OLED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애플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 부진 등 애플의 동향에 따라 매출도 좌우되고 있는 상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5.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9.7%)보다 4%P 떨어졌다. 같은 기간 판매량 역시 19.1% 줄었다. 그 여파에 애플은 지난 1분기(회계연도 2분기) 907억 5000만 달러(124조 4182억원)의 매출과 주당 1.5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4% 감소했고, 순이익도 2% 줄어든 수치다. 영향은 고스란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어졌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조 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8.5%, 5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13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LG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19% 늘어난 5조2530억원을 기록했지만, 4694억원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애플 비중은 LG디스플레이 40%, 삼성디스플레이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의존도를 낮추는 '탈애플'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손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OLED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가 주력 시장”이라며 “자동차에 OLED 디스플레이가 확대 적용되고는 있지만, 아직 애플을 대체할 수요처를 찾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차량용 OLED와 XR(확장현실) 기기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인 분야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MW·페라리 등에 OLED 패널을 공급 중이며, LG디스플레이도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 10여 곳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사업 다각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시장과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OLED 중심의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비용 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에 전사 역량 집중함으로써 사업경쟁력과 미래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격화되는 글로벌 우주 패권경쟁...갈 길 먼 한국 우주산업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우리 우주산업의 현 주소를 두고 기본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우주개발의 트렌드와 흐름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이면서 일관될 수 있는 목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서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 수준에는 왔고, 5대 강국으로 가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우주산업은 걸음이 느린 축에 속한다. 2010년대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출범이 확정됐다. 이전까지 주요 20국(G20) 중 우주 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인도는 1969년, 중국은 1993년, 일본은 2003년에 자국에서 '나사' 역할을 할 기구를 설립하고 우주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와는 기술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국은 발사체 운용에 제약이 없을 만큼 기술적 도약을 이뤄내고 성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67차례 로켓을 발사하며 발사 부문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연간 100회 안팎의 목표를 세웠다. 올 상반기에는 달 뒷면 탐사를 위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발사할 계획인데, 이 발사체는 세계 최초 달 뒷면 시료 채취를 계획 중이다. 오는 2030년에는 유인 탐사선 발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시작한 우주정거장 톈궁의 1~2호 시험을 거쳐 2022년 11월 톈궁 우주정거장(3호) 완공에도 성공했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유럽, 일본이 공동으로 만든 ISS(국제우주정거장)가 2030년 안팎으로 수명이 다하는 것을 고려하면 톈궁이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오는 6월 30일 신형 주력 대형 로켓 ‘H3′의 3호기를 발사한다. H3는 현재 주력 기간 로켓인 H2A를 대체하는 발사체다. 2호기 발사의 경우 우주 수송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실용 위성은 탑재되지 않았다. 다음 달 지구관측용 실용 위성인 '다이치 4호'를 탑재한 H3 3호기가 제대로 된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지난 1월에는 달 탐사선 ‘슬림(SLIM)’이 착륙 예상 지점에서 55m 떨어진 곳에 착륙하는 등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지구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회 로켓 발사'를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리나라도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등으로 위성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1.5톤급 실용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 발사 능력까지 갖췄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항공우주 업계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여태 누리호, 나로호를 각각 세 차례씩 발사해 총 여섯 번에 그친 발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격차가 상당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에서도 이들 국가와 격차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우주 역량 개발에 쓰인다. 중국이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투자한 예산은 119억 3500만달러(약 16조원)로 세계 2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약 9000억원을 투자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 10년간 1조 엔(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우주전략기금'을 올해 여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이 외 정부 차원의 별도 예산까지 매년 책정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이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판 나사인 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한국우주항공청)가 장기적이면서 일관될 수 있는 목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 이유를 근본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우주를 산업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력으로 여기면서 일관된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산업 측면을 고려하면서 민간 개발과 수출 등에 집중한 게 격차를 만든 것이다. 우주를 경제적 신성장동력으로 보면 진정한 우주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주 강국과 차별적인 우리만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애니 뭐 봄”…네카오, 오픈채팅 전면에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잘생긴 남캐 나오는 애니 추천해주세욧” “불멸의 그대에게 볼만함” “괴수8호 추천” 카카오 오픈채팅 라이트(Lite)의 ‘볼만한 애니 추천’ 오픈채팅방에는 25.5만명이 방문해 서로 재미있게 봤던 애니매이션 이야기를 공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오픈톡'과 카카오 '오픈채팅'이 MZ세대의 친목 도모와 정보 공유의 장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톡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채팅 이용 목적은 ‘정보 교류’(72%)와 ‘취미·관심사가 맞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47%)순이었다. 오픈채팅 이용 빈도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37%)가 가장 많았으나, 주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32%나 차지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오픈톡'과 '오픈채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네이버 오픈톡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규모 이용자들이 결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 사용자 중 30대 이하가 60%를 차지한다. 현재 3가지 종류의 오픈톡을 운영 중이며, 그 중 '대표 오픈톡'은 스포츠 154개, 연예 654개가 개설돼 있다. 지난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에버랜드의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들' 오픈톡에는 1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판다가족을 응원했다. 스포츠 팬들이 모인 아시안컵 대표팀 응원방은 434만명, 기아타이거즈 구단은 182만명이 실시간으로 응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엔터 업계에서는 시청자와 소통 및 홍보 수단으로 오픈톡을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표 오픈톡 이용자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오픈톡을 계속해서 실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작년 5월 카카오톡 세 번째 탭에 오픈채팅을 신설해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키워드탭에 참여인원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 Lite’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말풍선 리액션과 랜덤 프로필 기능을 추가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로컬탭을 오픈해 현재 34개 로컬탭을 운영 중이다. 카카오는 향후 오픈채팅 Lite 주제를 확대하고 기능을 고도화해 실시간 라이브 채팅에 최적화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는 ‘감사일기방’, ‘셀프칭찬방’, ‘MBTI방’ 등 주간 30~40개의 오픈채팅 Lite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전 국민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비지인 관심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디지털 안전을 위해 유해 콘텐츠 필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강화 등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