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만 녹색 투자서 원전 뺀 ‘에너지 賣國’ 책임 물어야

입력2022.01.03.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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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오기에 그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권력형 범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에 해당하고도 남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원자력을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데, 문 정부만 한사코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을 확정했다고 1일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다. 체르노빌 사고 여파로 강력한 탈원전을 추진해온 독일에서 중도좌파 연정이 들어서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찬성국이 압도적이어서 EU 의회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고속원자로 사업에 함께 뛰어들기로 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놓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이나 연기금 등은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지원·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전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이낸싱(자금 융통)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자초한다. 한국은 세계 최일류 원전 기술국이다. 탈원전으로 치명적 타격을 가하더니 이번엔 녹색 투자 제외라는 ‘대못’까지 박아버린 것이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호소조차 묵살했다. 하지만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2050년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이루려면 총 50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린피스 창립자조차 “한국의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가 원자력을 구시대 에너지로 낙인찍고 탈원전에 매달리는 동안 선진 각국은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파국을 맞는 것은 문 대통령의 맹목과 독단 때문이다. 국익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에너지 매국(賣國)’은 퇴임 이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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