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안없는 ‘탈원전’ 고수] G20 대다수 원전 늘리는데, 韓 나홀로 역행

입력2021.12.28. 오후 7:36

수정2021.12.28.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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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원전'을 전면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주요 20개국(G20) 중 상당수가 원전 역할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28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올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비중 높여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이탈라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총회에서 G20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은 도출했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공동성명에는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탄소중립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2060년까지 인도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산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전력원 전환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함께 늘여 나가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제시한 탄소배출 감축안 시간표는 이들 국가가 따르기 쉽지 일정이었다.

러시아는 현재 원전을 38기 운영 중인데, 4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 전력발전 비중은 천연가스가 절반(51%)을 차지하고, 원전은 17%이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을 더 높일 계획이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은 ASE사를 통해 원전 기술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70%가 러시아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로사톰은 중소형 원자로 발전기를 개발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지만, 여전히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 이를 줄이려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도는 올해 4월 기준 382GW 수준의 원전 발전설비 용량을 2027년까지 620GW로 배로 늘릴 계획이다. 인도는 현재 원전 6기 건설을 추진중이다. 인도는 또 프랑스와 협력해 총 설비용량이 9.6GW에 달하는 자이타푸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과 수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5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추가로 13기를 건설 중이다. 앞으로 15년간 4400억달러를 투입해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147GW로 늘릴 예정이다. 최소 150여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력원의 5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영국과 프랑스도 원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56기를 운영 중이며 1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고, 6기의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발 천연가스 수급 불안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원전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목록인 '친환경 산업'에 넣겠다는 것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편입되면 원전에 대한 녹색채권 발행 등 친환경 관련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 중순 최종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민호(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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