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처리 R&D'도 재개]
탈(脫)원전 정책을 앞세웠던 현 정부가 임기말 향후 5년간 미래 원자력 분야에 2조 7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R&D 등에 대한 지원책이 명시됐다. SMR은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하다. 단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등 혁신기술이 적용돼 안전성과 경제성이 극대화된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다.
원자력진흥위는 이날 혁신형 SMR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사업비 5832억원에 달하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SMR이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 해외 업체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 표준설계 완료와 핵심기술 개발·검증'을 2028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동원전 안전 R&D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2029년까지 각각 6424억원과 43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에도 2025년까지 2773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과 폐플라스틱 저감 원자력 R&D도 50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진흥종합계획을 내세우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SMR 연구개발이 성공하고 원자력 수출까지 이어지려면 산업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R&D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중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R&D'도 재개
한국은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출하며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다. 2019년에는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로부터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미래 혁신 연구개발(R&D)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다. 한국은 1997년부터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로스알라모스연구소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를 진행했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총 7889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이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한 이후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소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17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 4년간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보고서와 R&D 재검토위원회, R&D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연달아 거쳐 최근 R&D '재개'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원자력진흥위는 이날 R&D 적정성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를 수용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기초·원천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과 사용후핵연료 고도화 실험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년 내 중간저장시설,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