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대선 정책 대결=에너지] 李 vs 尹 당선 따라 원전 미래 180도 바뀐다

- 이재명 "脫원전 기조 유지" vs 윤석열 "원전 발전시킬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 때부터 원자력 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완전히 판이 뒤바뀔 전망이다.

◇이재명 "신규 원전 금지, 기존 원전 가동 기간 내 사용, 노후는 시간 경과 후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에너지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가진 에너지정책 공약 발표 자리에서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했다. 그는 "(원전 사용기간이) 2080년까지 예정돼 있다"며 "그 사이 기술발전에 기반해 더 싸고 안전하고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페이스북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계승을 위한 협약식’을 제안했을 때는 "협약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 금지, (기존 원전은) 가동 기간 내 사용, 노후는 시간 경과 후 폐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기간 범위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탈원전 법 질서·국민 동의 무시, 당연히 수정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6일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윤 후보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생활과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회견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며 그중 하나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동의와 법적 절차 하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 방해와 압박이 출마 결심 배경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그는 앞서 민심 투어 첫 일정 소재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하는 등 원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자리에서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의구심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탄소 중립, 에너지가 저비용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이란 게 안보와 경제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규 교수는 "윤 총장은 원전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산정하는 등 월성1호기 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이 법을 무시하고 진행됐다는 데 검찰총장으로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나 해외수출과 같은 원전 산업 생태계 보존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원자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