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중대재해법 개선 요구
탈원전 정책은 다시 뒤집어야
'정책의 정치화' 유혹 벗어나야
"아무것도 안했으면…" 의견도
경제 전문가들은 임기 내내 재정을 풀면서 '큰 정부'를 내세웠던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규제 완화'를 1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은 6개월 동안 절대 추진하지 말아야 할 과제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정책 난발, 즉 '정책의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본보가 국내 경제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한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로 △규제완화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 개선 △물가안정을 꼽았다.
반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되는 3가지로는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재정투입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목표 상향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양산해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이 저해되고 투자 의욕을 감퇴시켰다"며 "규제를 완화해 정부 기능을 줄이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속에서 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위주의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원전'은 폐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국면에서 도움이 전혀 된다"며 "원전을 유지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도 "탈원전 정책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박영범 교수는 "세계 공급망이 바뀌고,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았는데도 정부가 관리를 못했다"며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물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절대 추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재정 투입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올해 세입분을 내년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을 대선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식 재정 퍼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영용 교수도 "재정의 확장투입을 안 해야 한다"며 "재정투입을 하기 위해 빚을 내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인수하게 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키로 한 정부가 더 이상의 '환경규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은데 NDC 목표 설정 등 국제 탄소배출량 감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내놓은 NDC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임기 동안 정책·정치·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는 개혁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규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말고 다음 정부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세돈 교수는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영범 교수도 "사실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일·은진·강민성기자
